시중자금 본격 흡수내달부터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60~7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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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국은행의 총액대출한도를 오는 10월부터 2조원 감축하고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를 현재 50%에서 60~70%로 대폭 높이는 등 시중자금을 흡수하기 위한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한은은 26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현재 11조6,000억원인 총액대출한도를 10월부터 9조6,000억원으로 2조원 축소해 운용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총액대출한도 축소조치로 시중유동성은 총유동성(M3)을 기준으로 30조원 가량 흡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총액한도대출은 한은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늘리기 위해 중소기업 대출실적을 기준으로 시중은행에 2.5%의 낮은 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금통위의 한 관계자는 "금통위원 전원이 물가불안 압력을 막기 위해 시중의 과잉유동성을 흡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총액대출한도 축소조치는 시중에 돈이 지나치게 풀려 물가불안을 부추기는 것을 막겠다는 한은의 정책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국내외 경제상황을 살펴가며 필요할 경우 콜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말해 다음달 중 콜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쳤다.
정부는 이 같은 총액대출한도 축소에 이어 30일 은행의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유동성 흡수, 은행 건전성감독 강화조치 등 다각적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재경부는 은행의 BIS(국제결제은행)비율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를 현행 50%에서 60∼70%로 상향 조정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가 높아지면 은행의 BIS비율이 떨어져 대외신인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은행의 가계대출 확대가 위축된다.
금감위도 담보가치의 60%를 넘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은행별로 총액한도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 건전성 규제 차원의 가계대출 억제대책을 검토 중이다.
정부 당국자는 "가계 빚이 한해 동안 활용 가능한 소득으로 모두 갚을 수 있는 수준을 넘지 않는 선에서 유지되는 게 바람직하다"며 "가계대출 억제조치 발표 후 가계대출 증가세가 경상성장률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유지되도록 한다는 게 정책목표"라고 설명했다.
정문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