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요금 원가주의로 전환

정부의 장기 에너지 정책 방향의 핵심은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 등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효율 향상, 기후변화 등에 대비한 에너지 환경 등이다. 이를 위해 에너지 자주개발률을 확대하고 석유의존도를 줄여나가기로 했다. 또 에너지 산업의 경쟁촉진을 통해 에너지 산업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에너지 산업 개편방향 및 에너지 요금체계 개선방향=에너지 산업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에너지 요금체계 역시 에너지 효율성 제고와 합리적 에너지 소비 유도를 위해 원가주의 요금체계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에너지 산업의 경쟁촉진을 위해 에너지 산업의 진입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해 산업 내 경쟁을 촉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송ㆍ배전 전력망, 가스ㆍ열 배관망, 에너지 저장시설 등 망(네트워크) 부문을 제외한 경쟁가능 사업 부문의 진입장벽을 완화한다. 구체적으로 전력판매 부문을 점진적으로 자유화해 최종 소비자들의 전력공급자 선택권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또 민간 발전사업자의 신규 진입도 촉진한다. 액화천연가스(LNG) 부문 역시 경쟁체제를 높이기 위해 자가 소비용 LNG 직도입을 확대하고 발전용 등 대규모 수요자의 자체 수급조절기능도 강화해나간다. 전기요금 개편방향은 1단계로 상대적으로 비싼 주택용과 일반용 요금이 산업용ㆍ농사용ㆍ교육용 전기요금을 지원해주는 교차보조를 축소하면서 주택용 누진체계로 단순화한다. 이는 산업용ㆍ농사용ㆍ교육용 전기요금 인상을 의미한다. 2단계로 교차보조가 해소되면 현재의 용도별 요금을 전압별 요금제로 통합한다. LNG요금은 원가주의를 유지하면서 요금메뉴를 다양화한다. 즉 지속적인 수요처와 중단 가능한 수요처 요금을 차별하는 ‘수요특성별 요금제’ 도입도 검토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지난 2006년도 2.24%이던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오는 2030년까지 11%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풍력 등 이른 시일 안에 경제성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는 에너지와 바이오에너지ㆍ해양에너지 등 투자 대비 보급효율이 높은 신재생에너지원을 바탕으로 대량보급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바이오디젤ㆍ바이오에탄올의 혼합비율을 확대해나가고 원료(feed stock)의 안정적 공급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국산 유채종 개발과 해외 플랜테이션을 추진한다. 한전 발전자회사 등 발전사업자들에 신재생에너지 구입비율을 의무적으로 할당하는 제도(RPS)를 도입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또 신재생에너지 가격이 시장 메커니즘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인증서 거래(TREC)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민간 건물이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석유ㆍ가스 등의 안정적 확보=안정적인 경제성장과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에너지의 안정적ㆍ효율적 공급’이 필수다. 이에 따라 석유ㆍ가스의 안정적 도입을 위한 국제협력을 추진하면서 중ㆍ장기적으로 국내 공급 인프라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정정불안 국가, 정부의 수출개입 가능성이 큰 국가 등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도록 유도해나가기로 했다. 원유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장기계약에 의한 원유도입 비율을 2007년 62%에서 2030년까지 85%로 확대할 계획이다. 석유비축시설도 내년까지 146만배럴분을 건설하고 비축유도 2010년까지 141만배럴을 늘리기로 했다. 바이오디젤 등 대체연료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BD5(경유)에 바이오디젤의 혼합비율 목표를 2012년까지 3.0%로 설정,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5%로 늘릴 예정이다. BD5ㆍBD20에 혼합되는 바이오디젤의 면세지원 기간도 2010년까지로 연장한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천연가스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도입선 다변화, 해외 자원개발, 해외 공동저장 등 자체적인 공급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다. 즉 평택ㆍ인천ㆍ통영 외 제4의 LNG 인수기지를 2013년 말까지 완공하고 추가 인수기지 확충도 추진해나간다. 이에 따라 천연가스 저장설비를 지난해 516만㎘에서 2020년 1,426만㎘, 2030년 1,656만㎘로 늘린다. 현재 카타르ㆍ말레이시아ㆍ오만ㆍ인도네시아 등 4개국에서 전체 도입량의 93%가 수입되고 있는 천연가스 수입선의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선을 다변화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가스요금 인상을 통한 초과수요 억제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용도별ㆍ계절별ㆍ기간별ㆍ사용량별 가스요금 차등제 도입을 검토한다. 연탄용 국내 무연탄 공급물량 부족은 발전용 무연탄 공급물량을 연탄용으로 탄력적으로 조정해 수급안정을 도모해나가기로 했다. 또 수급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유연탄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호주ㆍ인도네시아 등 유연탄 보유국과 협력을 확대하고 유사시 사용 유연탄이 비슷한 발전소와 시멘트사 간 물량교환 협력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