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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자동차와 고가 가전제품에 붙는 세금이 1.5%포인트 낮아진다.
현대자동차 아반떼는 34만원, 쏘나타는 50만원가량 가격이 싸지는 효과가 있다.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TV 등 대형 가전제품 판매 가격은 1만2,000원∼9만원 내려간다.
정부는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자동차와 대형 가전제품에 붙는 개별소비세율을 5%에서 3.5%로 인하하는 내용 등을 담은 소비 활성화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소비자들은 27일부터 바로 세금 인하율만큼 내려간 가격으로 제품을 살 수 있게 된다. 세제 혜택은 올해 연말까지만 적용된다.
자동차는 공장도가격에 붙는 개별소비세가 떨어지면 교육세(개별소비세의 30%),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와 교육세 합계액의 10%) 인하 효과도 볼 수 있다.
전력 소비량이 많은 대용량 가전제품의 출고 또는 수입가격에 붙는 개별소비세도 5%에서 3.5%로 낮아진다. 자동차와 비교해선 인하액이 그리 크지 않다.
내년부터 개별소비세 대상 품목에서 제외되는 향수·녹용·로열젤리 개별소비세도 연말까지 7%에서 4.9%로 인하된다. 내년으로 소비를 미루는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해 자동차,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카드’를 내놓은 것은 2012년 9월 이후 3년 만이다. 자동차는 이번을 포함해 최근 10년간 2001년, 2004년, 2008년, 2012년 등 5차례에 걸쳐 세금을 낮춰줬다. 전체 소비의 10.1%를 차지해 내수와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개별소비세 인하로 세수가 1,200억원∼1,3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자동차 판매가 늘어난다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이후를 기준으로 추가 세수 결손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로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4분기에 0.1%포인트 증가하고, 연간 경제성장률은 0.25%포인트 올라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소비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골프 대중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공공 골프장을 중심으로 캐디·카트 선택제를 확대 시행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10월에는 2주 동안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를 연다.
이 기간에 백화점·슈퍼마켓·대형마트 등 전국 유통업체가 대규모 합동 세일 행사를 한다.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코리아 그랜드 세일’ 행사에선 내국인 대상 할인 혜택과 전통시장·온라인 쇼핑몰 등으로 참여 기관이 확대된다.
정부는 오는 10월 19일∼11월 1일 ‘2015년 가을 관광 주관’을 열고 공무원의 가을 휴가를 독려해 국내 여행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고령층이 안정적으로 소득 흐름을 확보하도록 주택연금 가입 요건은 완화된다. 지금은 주택 소유자가 60세 이상이어야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부부 중 한 사람만 60세 이상이면 된다. 주택연금 가입 대상 요건에서 주택가격 한도 폐지가 추진되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대상에 포함된다. 지금은 9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의 주택연금 가입이 허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