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 네트워크] 통합 창원시 출범 '명품도시 飛翔' 날개 달았다

지난 1일 통합 창원시 출범식 후 정운찬(앞줄 왼쪽 일곱번째) 국무총리와 박완수(〃여섯번째) 창원시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1408년 조선 태종 8년에 '창원부'로 행정구역으로 모였던 경남 창원ㆍ마산ㆍ진해 3개시가 통합 창원시로 602년만에 다시 뭉쳤다. 정부의 행정구역 통합 정책으로 대한민국 1호 통합시가 탄생, 출범 한 것이다. 통합 창원시는 인구 108만명에 서울(605k㎡ )보다 넓은 737k㎡의 면적과 2조2,000억원의 예산을 자랑한다. 지역총생산(GRDP)은 22조원으로 기초자치단체 1위였던 경북 구미시(17조1,000억 원)를 넘어서고 광역자치단체인 대전(20조8,000억원)과 광주(20조2,000억원)보다 많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최대 기초자치단체인 셈이다. 통합 창원시민들은 지난 1일 초대 박완수 시장 취임식을 시작으로 역사성과 정통성 복원을위한 화합과 결속을 다지며 힘찬 비상을 시작했다. 한가지 걱정되는 점은 통합시 특례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계류돼있다는 것. 시민들은 "무슨 일이든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며 "대한민국 제 1호 통합 창원시가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가기 위해 국회가 제 역할을 해달라"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2010년 7월1일 대한민국 1호 통합 창원시가 닻을 올렸다. 오전 10시 창원시 성산구 용호동 성산아트홀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김두관 경남도지사, 권경석·권영길·안홍준·이주영·김학송 국회의원, 박완수 초대 통합시장, 김이수 초대 통합 시의회 의장, 강병규 행정안전부 제2차관, 백운현 청와대 행정자치비서관, 일본과 중국의 자매도시 대표단 등 1,000여명이 참석, 출범식을 가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축하 메시지를 통해 "지역의 발전은 국가성장의 원동력으로 정부는 5+2광역경제권 체계를 수립해 각 지역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특성화 발전 전략을 지원했다"며 "정부는 일 잘하는 자치단체장은 누구든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운찬 총리도 치사에서 "새로운 통합 창원시는 주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한 자율통합의 첫 번째 성공모델"이라며 "정부도 108만 창원시민이 함께 꾸는 소중한 꿈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약속했다. 박완수 초대 시장은 출범사에서 "선조들이 이어온 전통을 가슴깊이 새겨 세계가 부러워하는 살기 좋은 도시, 먼 훗날 우리 후손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도시를 만드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정부는 제 1호 통합 창원시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창조적 지역발전의 '롤 모델'로 삼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창원시는 1호 통합시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 과거 창원, 마산, 진해의 성장 거점을 한데 모은 새로운 성장 거점 찾기에 나선다. 박완수 시장은 6·2지방선거 후보로 등록하면서 통합 창원시의 도약을 위해 마산 르네상스, 뉴진해 플랜, 스마트 창원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사회적 기업 50개 육성과 산업단지 투자유치 등으로 임기 안에 2만 개, 임기 후에 3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약했다. 주력산업을 육성하고 지방공단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는 한편 마산로봇랜드와 진해 해양관광단지를 조성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복지정책은 '3무(無) 4강(强)'정책을 펼친다. 무상급식 확대와 전세자금 지원 확대,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으로 밥 굶고 집없고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장애인 체육문화센터 설립, 유아 건강 검진비 지원 등을 통해 노인·장애인·보육·의료복지 네 부문을 보강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창원교통공사를 설립해 시내버스 배차 간격을 좁히고 노선을 개편하는 한편 도시철도를 조기에 개설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기존 창원시의 우수 정책은 통합시에도 반영된다. '환경수도' 업그레이드가 그것이다. 박 시장은 공영자전거인 '누비자'의 마산·진해 확대, 녹색환경도시 5개년 계획 수립·추진, 빗물 등 물 관리 종합대책 추진 등을 환경정책으로 내놓았다. 이 같은 계획에 앞서 당장 통합 창원시민의 '삶의 질'을 업그레이드하는 다양한 정책도 도입된다. 통합 창원시는 기존의 행정업무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거 본청과 성산구, 의창구,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진해구 등 5개 구청 중심으로 행정업무가 이뤄진다. 민원인들의 행정업무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업무를 5개 구청에서 통합전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도록 했고 대중교통을 비롯해 광역교통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출범한 지난 1일부터 기본적인 주소와 행정구청의 전화번호, 안내 표지판 등이 바뀌었다. 주소의 경우 '창원시 00구 00동'으로 해당지역의 구가 주소에 하나 더 늘었다. 민원업무도 기존 창원·마산지역은 시청 대신 인근 구청에서 볼 수 있어 접근성이 전반적으로 오히려 좋아졌다는 평이다. 구청에서는 각종 민원서류 발급은 물론 세무 관련 민원, 게임관련업·노래연습장업·고압가스 및 액화석유 가스판매업·부동산 중개업 등 생활과 밀접한 신고·허가·등록업무 등을 볼 수 있다. 또 여권사무 대행업무도 기존 마산합포·진해구에서 볼 수 있다. 시민의 복지도 상향 평준화가 돼 실질적인 혜택이 늘었다. 기존 3개 지역 시민들이 누리던 행정·재정상 혜택이 사라지거나 새로운 부담이 늘지 않도록 통합 조례안은 '불이익 배제의 원칙'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게 시세(市稅), 시립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 장수수당, 경로당 지원, 출산 양육금 지원, 참전유공자 지원, 경차 우대, 근로자 자녀 장학금 등 8가지다. 주민세의 경우 읍면은 4,000원, 동은 5,000원으로 3개 시 중 주민부담이 적은 쪽으로 통일했다. 지방교육세는 조례에 따라 5년 범위에서 통합 이전의 세율을 적용하고 토지분 재산세는 향후 5년간 합산 배제 특례를 신설, 창원·마산·진해에 걸쳐 토지를 소유하더라도 누진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만 지역별 산업입지법에 따른 인허가 문제 등 지역별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차후 논의하게 된다. 기존의 교통 인프라를 확충해 대중교통 수단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시는 교통전담기구인 '(가칭)창원교통공사'를 설립해 중장기적으로 대중교통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먼저 단기계획으로 창마진 시내버스 133개 노선과 요금은 당장 바꾸지 않는 대신 시내버스 환승센터 4곳을 설치한다. 추후 환승센터 중심으로 노선을 개편하고 창원공단 셔틀버스를 마산과 진해공단으로 확대 운행한다. 심야버스·시티투어 버스도 도입한다. 택시의 경우 일단 기존 시경계를 넘나들 때 적용되는 20% 할증요금도 사라진다. 중장기 계획으로는 진해·마산만을 연결하는 워터택시·워터버스 같은 수상교통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현재 추진중인 진해~창원~마산을 잇는 도시철도 건설과 마산 내서읍 호계~현동IC~마창대교~안민터널~동읍~북면 지개리를 잇는 환상형 도로망에 대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된다면 광역 교통망 인프라 구축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 같은 복지가 시민에게 직접적 혜택으로 가기 위해서는 정부가 약속한 통합시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는 게 통합 창원시의 생각이다. 창원시는 이미 받은 특별교부세 150억원을 제외하고 10년간 보통교부세 총액의 6% 추가 지원, 소방공동시설세의 시세 전환, 도세 중 10% 이하 범위서 일정 비율 추가 교부 등 재정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