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학교수회(회장 송상현)는 최근 고려대학교 신법학관에서 전국 법학교수와 판사ㆍ 검사ㆍ 변호사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화시대의 법, 법률가'를 주제로 제3회 한국법률가대회를 가졌다.이번 대회는 6개 분과로 나누어 최근 국제 법문화 환경의 변화, 세계화시대의 국가와 국민, 세계화시대의 국제질서 등의 대주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김순석 광주대 교수는 '최근 국제 법문화 환경의 변화'라는 주제 발표에서 외국법자문변호사의 감독방안 마련과 변호사 소송과오 책임 보험제 도입의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또 김재원 동아대 교수와 고상룡 성균관대 교수는 미국과 일본의 법학교육을 각각 소개했다.
한편 임치용 부장판사는 '국제파산절차에 있어서 사법공조'를 발제하면서 "세계 여러나라에서 유지하고 있는 속지주의적인 파산법으로는 국제파산법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여러 가지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며 각국의 사법공조 절차와 입법론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이대희 인하대 교수는 '지적재산권분쟁의 국제적 동향'을, 유영일 판사는 '국제재판관할권의 최근동향'을 각각 발표했다.
한동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