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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 기업인들은 최근 정부와 정치권이 내놓은 기업정책들이 기업환경을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한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 법인기업 15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환경 경쟁력 수준은 중국 등 투자대상국과 비교할 때 부정적(34.7%)이라는 대답이 긍정적(22.0%)이라는 응답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노동분야는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61.3%에 달했으며 세제분야도 부정적(40.0%)이라는 응답이 긍정적(13.4%) 답변의 3배에 달했다. 더욱이 응답자의 55.3%는 최근의 기업정책들 때문에 한국 투자에 부정적 영향이 있다고 답했다. 직원수 100명 이상의 비교적 기업규모가 큰 기업들은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63.3%에 달해 외국기업들의 국내 투자 축소가 우려됐다.
특히 정부의 대기업 규제 정책으로 외국기업들만 혜택을 입는 역차별의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최근 제기되고 있는 기업정책으로 전반적인 기업환경이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72.0%에 달한 반면 출자총액제한제도, 협력이익배분제 등 대기업제도 분야의 경우 기업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37.3%)이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28.0%)을 앞질렀다. 결국 대기업 규제가 외국기업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외국기업만 수혜를 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세제분야에서도 정부의 법인세 인하 계획 철회(59.3%)와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 계획(55.3%)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의 기업들이 반대한 반면 재벌세 신설, 일감몰아주기 과세 등 외국기업과 관련 없는 세제에 대해서는 각각 56.7%와 62.7%의 기업들이 찬성했다.
반면 노동분야에서는 모든 정책에 대해 외국 기업인들이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근로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타임오프제 폐지 등 노조법 재개정 움직임에 대해 절반이 넘는 기업들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또 외국 기업들의 72.7%는 최근 추진되고 있는 기업정책들을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논란이 되고 있는 기업정책들이 철회돼야 한다고 응답한 기업도 64.0%에 달했다.
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기업정책들이 우리나라의 투자 환경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외국기업과 국내기업간 역차별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정책 추진에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