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논란을 빚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상반기 중 서둘러 편성하기보다는 재정 조기 집행에 초점을 두면서 경기를 관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주성 이화여대 교수는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8일 개최되는 한국재정학회(회장 원윤희) 주관 ‘새 정부의 재정 운용 방향과 추경편성’ 정책토론회를 앞두고 7일 제출한 발제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 교수는 “상반기 조기 추경은 국가재정법 개정에 따른 정부 신뢰도와 재정규율 훼손이라는 비용이 크다”며 “일단 미루고 대신 재정의 조기 집행에 초점을 두며 경기를 관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 집권당인 한나라당 주도로 만들어져 지난해부터 시행된 국가재정법을 지금 다시 한나라당이 바꾸면 정책의 일관성 상실에 따른 정부 신뢰도 실추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현 국가재정법에서는 추경예산은 전쟁 및 대규모 자연재해, 심각한 경기침체 등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
전 교수는 “예산 조기 집행을 통해 일단 경기를 부양하고 하반기에 경기가 정말로 침체에 들어가 법에 규정된 추경편성 요건에 해당할 경우 추경을 편성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올해 예산 182조6,000억원 중 5%만 조기 집행해도 규모가 9조1,000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금리와 환율정책과 관련, 전 교수는 “경기침체 속도가 빨라지는 경우 통화당국의 판단에 따라 미국식의 선제적 금리인하도 고려할 수 있다”며 “수출은 해외경기에 영향을 받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환율조정을 위한 무리한 외환시장 개입은 효과 대비 비용이 매우 클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