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 부처가 요구한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가 올해보다 24.6% 늘어난 100조8천574억원으로 집계됐다.이같은 증가규모는 외환위기로 긴축이 불가피했던 지난해 요구증가율 13.1%에비해 크게 증가한 수준으로 요구기준 일반회계 예산규모가 100조원을 넘어선 것은이번이 처음이다.
8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지난달말까지 49개 중앙관서가 제출한 예산요구액 집계결과 일반회계 예산요구는 100조8천574억원으로 99년예산에 비해 24.6%(19조9천억원) 증가했다.
일반회계와 재정융자특별회계를 합친 요구액(재정규모)은 106조3천428억원으로올해 예산에 비해 24%(20조6천억원)가 늘었다.
요구기준 재정규모 증가율은 예산당국이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6%내외를 크게웃도는 것이어서 편성과정에서 해당부처의 예산확보를 위한 치열한 로비가 예상된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내년 예산은 경제재도약을 위한 재정지원과 적자재정 관리라는 이중잣대가 적용될 수밖에 없다며 부처별 예산요구내용과 세입추계를 토대로재정규모 증가율을 신축적으로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각 부처 예산요구를 검토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9월말까지 정부안을 마련한후 10월 2일(법정기일)까지 국회에 2000년도 예산안을 제출한다.
한편 23개 특별회계 예산요구는 총 71조9천917억원으로 올해예산대비 11.7% 증가에 그쳤다. 재특회계의 차관.융자원리금 상환 감소로 1.8% 감액요구한 때문이다.
분야별 요구규모를 보면 경기회복 및 실업자 감소추세에 따라 실업대책 지원이4조4천억원으로 7.1% 감액요구된 이외에 대부분 큰 폭으로 증액요구가 이뤄졌다.
문화관광분야는 9천억원(51.8%증액), 과학기술 4조3천억원(34.2%), 사회복지 7조5천억원(31.6%), 중소기업 및 수출 5조6천억원(30%), SOC투자 16조8천억원(28.8%),농어촌지원 9조9천억원(19.5%), 교육투자 4조4천억원(15.5%), 방위비 16조2천억원(12.8%) 등이다.
부처별로는 남북협력기금 3천억원 증액요구로 통일부 예산요구가 작년대비 609.6%가 늘었고 중앙선거관리위는 16대 총선준비를 위해 182% 증액요구했다. 감액요구한 부처는 병무청(1.7%)이 유일했다.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