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해외 자본의 자국 산업에 대한 인수ㆍ합병(M&A) 규제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일본 정부가 M&A에 나서려는 외국 자본에 대한 장벽을 높이고 있으며, 그 동안 국가 안보와 관련된 방위 산업에 한정됐던 규제를 첨단 기술 분야까지 확대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5일 해외 자본이 일본 상장기업의 지분 10% 이상을 보유하게 될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산업분야로 티타늄, 배터리, 반도체 등 첨단기술 제품 137개 분야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규제 대상이 확대된 것은 16년 만에 처음으로 오는 28일부터 적용된다. 개정 법안이 적용되는 우량 기업으로는 첨단 티타늄 기술을 보유한 신일본제철, 반도체 생산 및 가전업체인 소니, 도시바, 샤프 등이다.
법 개정은 지난 5월 외국 기업의 삼각 합병이 허용되면서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등 재계의 반발이 배경이 됐다. 삼각 합병은 일본에 진출해 자회사를 둔 외국 기업이 현금 대신 모 회사 지분을 주고 일본 기업을 인수하는 방식이다.
모회사 주가가 높으면 적은 지분을 주고도 일본 기업의 인수가 가능해진다. 삼각 합병으로 적대적 M&A에 대한 위기 의식을 느낀 기업들은 경영권 방어책으로 독소조항(일명 포이즌 필)을 잇따라 도입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