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의장에 내정된 이상우 국방선진화추진위원장은 10일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은 연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전작권은 언젠가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전쟁을 지휘할 수 있을 때 가져와야 하는 것이지만 지금은 경제문제도 있고 준비가 덜 돼 있기 때문에 전환을 유예하는 것이 맞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이 문제가 이번에 발족한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의 과업 가운데 가장 큰 것”이라고 밝혀 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재검토 작업이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이 위원장은 또 천안함 사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주적 개념 부활’에 대해서도 “표현하지 않을 뿐이지 (주적은) 당연히 북한이 아니냐”라면서 “대북정책 차원에서 고려할 문제이지만 주적은 북한”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국방개혁 문제와 관련해 “이제 한반도 안정 문제는 북한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하고 그러려면 북한의 (도발) 의지를 꺾어야 한다”면서 “이른바 ‘억지 전략’으로 국방정책의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