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정부가 경기 부양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 내놓은 카드이다. 부동산 대책을 통해 부동산 시장 내부의 문제 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비단 아파트 가격의 등락에서 벗어나 파급 효과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데 있다.
정부 정책을 보면 우선 수요 부문과 공급 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수요 정책은 수요를 늘려 신규 주택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이다. 결국 미분양 아파트 문제를 해소하고 건설업체의 자금 부담을 줄여 시중의 자금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정책이다. 판매 촉진을 위한 정책으로는 청약기준 완화와 취ㆍ등록세 감면 또는 완화, 양도세 완화, 금융지원 등이다.
외환위기 당시에는 양도세 감면과 취ㆍ등록세 한시적 감면 등 수요 대책이 주택 경기를 다시 살려내는 효과를 거뒀다. 반면 현 정부에서는 아직 양도세 감면 등의 수요 진작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공급 정책으로는 신도시 건설과 재건축 활성화 등 개발 계획 발표나 공급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급자들의 주택 건설을 지원하는 간접적인 정책 수단이다. 하지만 신도시 개발 등의 정책은 수요자들에게 신규 주택의 구매 시기를 늦추는 효과도 얻는다.
지난 98년에는 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조치를 시행한 데 이어 주택분양가 원가 연동제를 폐지하는 등 긴급 조치를 단행했다. 물론 현재는 아직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많아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업계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도 결국엔 상한제 물량을 기다리는 수요로 인해 미분양 아파트 판매가 지연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