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21일 거주지 및 연령대별 토지ㆍ건물 소유현황을 발표했다. 조사결과 지난 연말 기준으로 서울지역 거주자가 전국 개인소유 땅의 17.8%를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서울ㆍ경기ㆍ경북의 3개 지역 주민이 전국 개인토지의 44%나 보유하고 있었다. 지역외 거주자들이 소유한 건물은 전체의 15%였으나 토지의 경우 41%나 되는 것으로 조사돼 국민들의 토지 선호를 실감하게 했다. 특히 거주민의 토지소유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이 50%대의 충남북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그동안 부처별로 흩어져있던 자료를 통합한 행자부 자료는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 기초자료로 쓰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기단속이나 고위 공직자의 재산검증 등 여러모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국민들의 중요 자산인 부동산 보유내역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향후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는데 적지않은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아직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우선 부처별 자료를 통합했다지만 전산망이 완전히 연결되지 않아 물건별 공시지가나 기준시가를 알 수 없고 결국 개인별 보유자산의 실제가치를 파악할 수 없다.
결국 과다 보유자의 점유율과 자산비중도 집계할 수 없는 만큼 부동산의 독점 정도도 명확히 알 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법인 및 기업별 보유현황도 제시하지 못한 한계를 보여주었다. 아직 소유자 스스로도 인별 자산을 파악하기 위해 전산망을 이용할 수 없으며 특히 제3자의 조회는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문제점을 해결한 뒤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한 자료만 봐도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실태가 갖는 문제점을 바로 알 수 있다. 참여정부가 들어선 후 강력한 주택정책으로 국민들은 건물보다 땅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행정도시가 이전할 충청권은 이미 외지인의 투기장이 된 느낌이다. 따라서 정부는 우선 보다 정밀한 부동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균형 잡힌 국토계획과 부동산 대책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