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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이 드림허브가 요청한 자산담보부유동화기업어음(ABCP) 발행을 위한 반환확약서 제공을 거부하면서 용산개발사업이 사실상 부도에 직면했다. 자금조달 길이 완전히 막힌 것은 아니지만 코레일의 협조 없이 민간 출자사만으로 사업을 정상화시키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이미 사업 좌초 이후 파장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수천억원대의 법적 다툼은 불 보듯 뻔하고 사업 좌초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영향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 때문에 정부의 개입 가능성까지 수면 위로 등장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민간사업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나쁜 선례를 남길 수도 있지만 출자사 간 이견이 커 사업 정상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금조달 어떤 길이 남았나=ABCP 발행이 좌절되면서 사실상 용산 개발사업의 자금 조달길은 거의 막혔다.
현재 남아 있는 마지막 대안은 전환사채(CB)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다. 코레일이 675억원의 CB 매입 의사를 밝혔지만 나머지 민간출자사들이 1,800억여원의 CB를 매입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달았다. 펀드 형태로 투자를 해 추가 자금 투입이 어려운 재무적투자자(FI)나 자금 여력이 없는 대부분의 전략적투자자(SI)로서는 받아들이기는 힘든 조건이다. 이 때문에 코레일의 조건부 CB 매입 역시 가능성이 희박하다.
우정사업본부로부터 받을 손해배상 청구액 380억여원도 당장 받아낼 수 없는 돈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주 판결문을 받은 후 현재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공공기관이 언제 망할지 모르는 회사에 항소도 하지 않고 배상금을 지급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이 때문에 드림허브 민간출자사들은 정부가 나서서 코레일과 우정사업본부를 설득해 사업을 정상화 시켜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드림허브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정부의 역할에 대해 기대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치열한 소송전 예고=7일 드림허브 이사회에서는 총 8개 안건이 상정됐다. 그 중 3건은 ▦랜드마크빌딩 2차 계약금 소송액(4,342억원) ▦토지오염정화 공사비 청구(1,942억원) ▦우편집중국 토지인도지연 손해배상(810억원) 등 코레일을 대상으로 한 7,000억여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건이다. 당시 이사회는 소송 건을 모두 부결시켰다. 코레일에게 ABCP 발행을 위한 반환확약서 제공 협조를 요청한 마당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드림허브 관계자는 "출자사들이 소송 건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기권을 했다"며 "ABCP 자금조달 안건이 처리되는 상황을 보고 결정하자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당장 22일 열리는 드림허브 이사회에는 소송 건이 빠져 있지만 업계에서는 향후 민간출자사와 코레일 간 대규모 소송 전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일부 출자사들은 소송에 대비해 물밑 작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개입 가능할까=해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기존의 단기간 통합개발을 고집하고 있는 롯데관광개발과 단계적 통합개발을 주장하는 코레일이 협의를 통해 모든 출자사가 만족할 만한 대안을 만들어 내면 된다.
이 같은 맥락에서 진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도 최근 "새정부가 출범하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주관아래 코레일과 드림허브PFV, 서울시가 참여하는 '3자 협의체'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첨예하게 얽혀 있는 이해관계를 풀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3차 협의체의 한 축인 서울시도 순수 민간사업인 만큼 인허가 당국이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핵심 관계자는 "사업 무산의 위기에서도 출자사들 간의 이견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인데 서울시가 개입이든 중재든 할 수 있는 방도가 없다"고 말했다.
업계는 이미 나온 현실적인 대안들을 놓고 출자사들이 서로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동시에 중립적인 전문가가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개발업계 한 관계자는 "여러 대안이 제시됐지만 서로의 이익만 고집하느라 논의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사업을 살리겠다면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지 말고 합리적 대안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