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은 지방자치단체가 조합을 대신해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강운태 민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30일 기자들과 만나 "현재 주택보급률이 98%에 이르기 때문에 주택을 신축하거나 신도시를 개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그러나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은 건설경기 부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이어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시행자인 조합이 관련분야 노하우 부족과 비리 등으로 사업시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서민피해가 많다"며 "시행주체를 지자체로 하면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고 거주자들의 이주비용 등도 부담할 수 있어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재개발ㆍ재건축사업 활성화 방안으로 시행주체인 조합이 인ㆍ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에 위탁해 공영방식으로 개발하거나 관련 분야에 경험과 기술이 많은 전문 컨설팅사에 맡기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과 건설교통부는 재개발ㆍ재건축ㆍ주거환경개선ㆍ리모델링사업을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 4가지 사업 관련 통합 법 제정안을 마련,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구동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