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각 부처는 확정되지 않은 의견이 노출돼 정책혼선을 초래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총리의 이 같은 지시는 최근 환경부가 전력수급계획이나 도시계획 등을 수립할 때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관련 법 개정안을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충분한 협의 없이 입법예고를 강행해 논란이 증폭됐기 때문이다.
산업부와 국토부는 지난 17일 입법예고된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확대 시행령이 부처 간 정책충돌을 일으킬 수 있어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를 무시한 채 '일방통행식'으로 결정됐다고 반발해왔다. 에너지 및 건설업계도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확대를 보류하기로 했다 이를 갑자기 번복하자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 총리는 "부처 간 칸막이 제거와 협업을 누차 강조해왔음에도 정부 내에서 확정되지 않은 사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모든 부처는 정부의 일관된 정책추진에 장애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 총리는 부처 간 조정되지 않은 이견사항이 언론에 먼저 보도되자 산업부와 국토부에 대해서도 주의를 환기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벤처산업 규제 개선을 위해 벤처기업 집적시설 입주업종 확대 등 입지여건을 개선하고 투자조합 설립을 위한 출자금 기준을 대폭 낮추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정부는 또 청년창업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해외창업지원펀드를 조성하는 계획도 마련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