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파업현장 공권력 투입, 勞政 정면충돌 우려

참여정부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파업현장에 공권력을 투입해 노조원을 강제로 해산시키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자 노동계가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노정간 정면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철도파업이 이틀째 계속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교통 및 물류피해가 속출하는 등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화물열차 운송률은 8%에 머물고 여객열차 운행도 30%대에 불과했다. 정부는 지난 28일 새벽 서울 연세대 등 전국 5개 농성장에 경찰 1만7,000여명을 투입, 노조원을 강제 해산시켰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철도파업에 대해 “명분 없는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더이상 대화와 타협의 여지가 없다”며 “파업주동자와 노조지도부 등에 대해서는 구속조치 등 행사상 책임을 엄격히 묻겠다”고 말해 향후 불법파업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참여정부가 출범한 지 4개월 만에 공권력을 투입한 것을 개탄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경찰병력을 동원한 강제진압은 구시대적 폭력탄압”이라며 “다음달부터 개별사업장의 임단협 파업을 강력한 대정부 투쟁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노총도 30일 10만여명의 택시노동자를 포함해 총 12만여명의 노조원이 참여하는 총파업 및 대규모 집회를 전국에서 갖고 대정부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단일사업장으로는 최대규모인 현대자동차 노조가 28일 새벽에 실시한 금속노조로의 산별전환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62%의 찬성으로 산별전환이 무산돼 하투(夏鬪)에 미칠 파급효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홍준석,전용호기자 jsh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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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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