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국민들은 가중되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불안에 떨고, 불안 해소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정부와 국회에 불신을 품고 있으며, 경제 회생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데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는 등 불안과 불신, 불만의‘3불’시대에 살고 있다.
‘3불’의 시대에서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난 최경환 경제팀의 성과역시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2013년 기준 제조업 매출 증가율은 0.5%로, 외환위기 당시인 0.7%보다도 낮은 수준이며 내수 회복의 최대 걸림돌이라 할 수 있는 기업환경 악화가 지속 되고 있지만 최경환 경제팀이 현재 추진 중인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기업실적이 개선되지 않으면 오히려 기업의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
우리 경제가 처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선 서비스 무규제 특구 도입, ‘신 금융 국제화 전략 수립’, 한국형 뉴딜 정책 시행 등과 같은 파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우선, 서비스업은 내수활성화의 핵심 중 하나로 꼽히지만, 서비스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2014년 10월 기준으로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6,511개 주요규제 중 서비스업 규제가 53%인 3,450개에 달할 정도로 규제가 많은 것이 단적인 예다. 현재 지역특화발전특구와 같은 다수의 특구가 운영 중이지만, 중복이 많고 특성화가 어려워 유명무실한 상황인데, 특정 구역에 한해 아예 규제를 하지 않는‘서비스업 무규제 특구’와 같은 과감한 정책이 있어야 내수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외환시장에 대한 우려와 함께 글로벌 투자자금의 흐름이 심상치 않지만 외환당국은 최근 환율급변동에도 무대책으로 일관하여, 시장변동성을 더욱 확대시키고 있어 한국과 미국 간 통화스왑 계약 재체결 등 적극적인 외환정책을 구사할 필요성이 있다.
인구와 함께 인프라도 고령화시대에 접어든 만큼 ‘한국형 뉴딜 정책’시행으로 노후 인프라에 대한 과감한 투자도 이뤄져야 한다. 현재 한국의 사회기반 시설들은 대부분 1970년대에 집중적으로 건설된 것으로, 특히 안전문제와 직결되는 철도옹벽, 철도교량, 댐, 수문 등의 고령화율은 여타 인프라에 비해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안전문제가 대두된 가운데 고령화된 인프라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을 추진하여 일자리 창출과 경기진작을 모두 추구하자는 것이 한국형 뉴딜정책의 핵심이다.
최근 중국을 근원지로 한 역내금융질서의 재편과 관련하여 정부는 새로운 금융 국제화 전략 수립도 시급하다. 이를 위해 과거 개발연대에 머물러 있는 ‘외국환거래법’의 개혁을 중심으로 한 ‘신’금융국제화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
금융사업 경쟁력 강화와 관련하여 금융당국은 국내 IT 기업이 금융업에 진출하도록 허용하여야 하며, 국내 기업이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제도의 조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국회 정무위원장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
※본 칼럼은 정우택 위원장의 대정부 질문 발언을 칼럼 형식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