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2 예산안 특징·문제점공적자금·국채이자등 경직성 경비 절반넘어
정부가 25일 확정한 112조5,800억원의 내년 예산안은 지난해 본예산 대비 12.4%가 증액된 팽창예산의 성격이 강하다.
심화되고 있는 경기침체에 대비해 재정에서 가용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로 확대재정정책으로 돌아섰으나 이 예산안이 경기회복에 얼마만큼 기여할지는 미지수다.
2003년 균형재정의 포기를 시사할 만큼 현 경제국면이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지만 경직성 경비가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예산구조 등으로 볼 때 예산의 기본원칙인 '선택과 집중'에서도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경기회복전망 불투명한 가운데 편성된 예산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짜면서 경상성장률을 8%로 잡고 물가상승률을 3~4%대로 잡았다. 이 경우 실질성장률은 4~5%대가 된는 것인데 이 전제 자체가 불투명하다.
이 같은 성장률은 이미 올해 우리경제가 3~4%대 저성장이 전망되고 내년 이후에도 더 악화 될 것이라는 대부분 연구기관들의 전망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또 미국 테러사태에 대한 정부 비상대응계획의 하나로 2차 추경예산 편성 또는 내년 본예산의 확대가 검토되고 있어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되거나 정부의 수정예산 편성을 통해 대폭 확대될 가능성도 높다.
이 경우 SOC 투자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오는 2003년 균형재정 복귀라는 정부의 목표는 몇년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2차 추경이든 수정예산이든 어떤 형태로든 추가재정투입이 있게 되면 결국 재원마련을 위해 추가 적자보전용 국채발행은 불가피하다.
내년 예산의 기본 편성방향과 주요특징은 ▲ 재정의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고 ▲ 복지체제를 내실화하며 ▲ 21세기 세계일류국가 진입을 위해 미래대비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부문별로는 SOC.주택분야가 15조7,689억원으로 올해보다 6% 늘었고, 민자 투자를 포함할 경우 17조5천197억원으로 13.3% 증가했다. 그러나 SOC 투자가 전체 재정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의 14.8%에서 14%로 다소 줄었다.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R&D)예산은 올해보다 15.8% 늘어난 4조9,429억이고, 사회복지 예산도 9조6,613억원으로 3.1% 증가했다. 국방비는 6.3% 늘어난 16조3,640억원 이다.
◆ 공적자금 이자등 경직성 경비 절반 이상
공적 자금.국채이자 재정규모 10% 육박 공적자금과 국채이자가 점점 불어나 전체 재정의 10%에 육박하는 상황이 됐다.
공적자금과 국채이자는 내년에는 9조7,265억원으로 전체 재정의 8.6%를 넘게 됐다.
정부는 만기가 도래하는 공적자금의 차환발행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자부담만 해도 만만찮아 재정운용의 여지를 더욱 좁게 만들고 있으며 조기에 적절한 회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민부담만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공무원 인건비는 6.7%(플러스 알파제외)나 인상돼 방만한 재정운용이 아니냐는 지적도 받고 있다.
여기다 지방 재정ㆍ교육교부금이 내국세의 28%를 꼬리표 없이 지방에 내려가는 구조도 예산을 통한 경기대응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든다.
실제 예산을 편성한 기획예산처는 공적자금이자 10조원 과 공무원 인건비, 지방 교부금 등이 총 57조원으로 전체 재정규모의 절반이상 된다고 밝혔다.
결국 이 같은 예산구조아래서는 15~16조의 SOC 예산외에는 경기대응을 할 수 있는 재원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최근과 같은 경기침체에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기획예산처가 당초에 세웠던 원칙대로 국고보조금, 양여금 등의 세출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온종훈기자 jhohn@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