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 드러나는 당정 민생종합대책
'미국식 세금환급' 검토유류세 감면등 물가대책 포함 8일 확정발표
이철균
기자 fusioncj@sed.co.kr
정부와 여당이 마련 중인 민생종합대책의 주요 수혜계층이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에 비해 소득이 약간 높은 차상위 계층까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현재 마무리 단계인 민생종합대책에는 지방 미분양 해소 등과 관련된 건설투자 지원책, 서민층에 대한 유류세 감면을 포함하는 물가대책과 창업투자 세부담 완화 등 기업환경 개선대책 등이 두루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세금을 납세자 통장에 직접 환급해주는 미국식 세금환급(tax rebate)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5일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민생종합대책을 고위 당정협의를 거쳐 오는 8일 한승수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후속 당정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중앙부처와 산하기관, 광역자치단체의 고위 공직자 등 170명이 참석한 만찬행사에서 "경제가 어려우면 가장 피해를 입는 사람이 저소득층이다. 저소득층에 혜택을 주는 복지정책은 조금도 물러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도 "과거 유류 탄력세 인하에서 보듯 전반적인 세율인하는 재정만 많이 들고 별다른 효과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주로 혜택이 가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이번에 나올 민생종합대책이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 등 서민에게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임을 시사했다. 지원규모는 아직 정해진 바 없지만 세계잉여금 중 사용하고 남은 4조9,000억원에 일정액을 추가한 5조~7조원 정도를 검토하고 있으며 추경 편성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미국식 세금환급제도 도입도 검토 중이다. 재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한나라)당으로부터 세금환급제도를 도입하자는 요청을 받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강만수 재정부 장관이 최근 밝힌 '고유가로 고통받고 있는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미도 같은 맥락"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세금환급제도는 경기부양을 위해 일정 소득액 이하 납세자들에게 세금의 일부를 일괄 환급해주는 제도로 지난 1981년 레이건 행정부 시절 처음 도입됐다. 정부는 또 지방 미분양 주택과 관련된 건설투자 지원 방안으로는 매입임대사업자의 자격을 완화하고 미분양 주택 매입 때 취득ㆍ등록세를 감면하는 방안 등의 종합대책도 마련,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