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은 6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연 심포지엄에서 “국내 노동시장은 기업규모와 고용형태에 따른 격차가 두드러진 이중구조”라고 진단했다.
허 본부장이 작성한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의 역할’이라는 제목의 발제문을 보면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상대임금은 2003년 58.7%에서 2014년 54.4%로 낮아졌다.
이는 올해 기준으로 대기업 근로자가 월 100만원을 받는다면 중소기업 근로자는 54만4,000원을 받는다는 의미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상대임금도 2003년 71.6%에서 2014년 65.5%로 하락했다.
특히 ‘대기업-유노조-정규직’과 ‘중소기업-무노조-비정규직’ 간의 차이는 심각했다.
올해 3월 기준으로 노조가 있는 대기업에 다니는 정규직과 노조가 없는 중소기업의 비정규직을 비교하면 월평균 임금비율은 100% 대 34.8%, 근속연수는 13.4년 대 2.3년, 퇴직금 적용률은 99.6% 대 36.4%, 국민연금 가입률은 99.5% 대 34.2%였다.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경제구조개혁과 노동시장’이라는 제목의 발제에서 “한국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으며 잠재성장률 역시 매년 0.1~0.2%포인트 속도로 하락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금리 인상 가능성, 중국경제 둔화 등 외부 경제환경도 우호적이지 못하며 개선 전망도 낮기에 현 노동시장의 시스템 조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은 노동시장의 구조개선 방향으로 ▲ 탄력적 임금체계로의 전환 ▲ 평생교육과 직업훈련 기회의 확대 ▲ 복지-노동정책의 결합 ▲ 서비스업 선진화 등을 제시했다.
다른 발제자인 어수봉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경제사회 환경 변화 등 외부 요인은 노동시장의 구조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나, 노사는 현실 문제를 심각한 위기로 인식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책무성에 대한 인식도 낮다”고 평가했다.
최영기 노사정위 상임위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노동시장 구조개선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중요한 문제”라며 “지금이 구조개선의 골든타임이며, 노사정이 의지를 가지고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사정위는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연말까지 근로시간단축, 임금체계 개편 및 사회안전망을 포괄하는 새로운 노동시장 구조의 큰 틀을 구축하는 사회적 대타협을 추진할 계획이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