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본 국내 유입을 위해 외국계은행의 국내지점에 대한 유동성 규제를 하면 우리나라 외환시장과 채권시장이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유석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7일 '주요국의 자본통제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은지점들이 보유한 국내 채권규모는 지난 9월 말 현재 49조원에 달한다"며 "외은지점에 대한 유동성을 규제하면 국내 채권시장에 미칠 파급 효과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외은지점들의 주수익원인 외환관련 파생거래는 수출 기업의 선물환 거래 수요나 국내 금융기관들의 외환거래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유동성 규제로 거래가 위축되면 외환시장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파생거래 축소로 기업들의 선물환 거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면 실물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우리 정부는 전세계에서 이뤄지는 자본규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규제를 도입한 국가의 시장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되 외은지점에 대한 유동성 규제 도입에 대해서는 효과를 신중하게 검토해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