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내에서 핵심부서로 일컬어지던 정보통신진흥국이 참여정부 출범이후 제대로 된 정책 하나 결정짓지 못하면서 비틀거리고 있다. 반면 그동안 찬밥 신세이던 전파방송관리국은 최근 잇따른 쾌거로 사기가 충천해 있어 눈길을 끈다.
정보통신진흥국은 유ㆍ무선 통신사업자 관련 정책을 총괄해오면서 정통부내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핵심부서. 하지만 진대제 장관 취임 이후 사실상 통신정책 기조였던 `3강` 목표를 `수단`으로 격하시켜 접어버리는가 하면 주요현안들을 넉달이 넘도록 질질 끈채 “사업자들의 발목만 잡는 부서”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실제로 진흥국은 당초 6월말까지 확정짓겠다던 선ㆍ후발사업자간 비대칭규제 정책 방향을 7월 들어서도 확정짓지 못한 채 여전히 “검토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상반기중 확정할 계획이던 LM(유선에서 무선으로 거는 전화) 요금 인하폭도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3세대 동영상이동전화(IMT-2000) 역시 전국서비스망 구축은 사업자 자율에 맡기겠다며 슬그머니 꼬리를 내려 버렸다.
반면 전파방송관리국은 위성 디지털 멀티미디어방송(DMB) 등 통신ㆍ방송융합서비스 가속화를 계기로 주가를 높이고 있다. 지금까지 전파방송관리국은 방송위원회 등 정부부처내 여러 기관의 힘에 밀려 제목소리를 못내면서 부처 내에서조차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열린 세계전파통신회의(WRC)에서 일본측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위성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용 주파수를 확보하는 한편 수요가 늘고 있는 무선랜용 주파수와 휴대인터넷용 주파수 배정에서 우리나라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등 잇단 개가를 올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책은 옳건 그르건 최소한 사업자들이 예측할 수 있는 목표와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며 “정통부가 사업자간 첨예한 이해대립을 이유로 정책 결정을 미루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정보통신진흥국의 자세에 일침을 가했다.
<정두환기자 dhchu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