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상논단] 유엔 제재 이후 북한의 선택

임현진 서울대 교수(경실련 공동대표)

새 정부가 들어서면 남북관계의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우려로 바뀌고 있다. 지난해 말 인공위성이라는 로켓 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에 대해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불가와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의 무효를 선언했다. ‘국가적 중대조치’라는 제3차 핵실험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남한이 제재조치에 가담한다면 물리적 대응조치를 취하겠다고 겁박하고 있다.

북한은 어디로 가고 있나? 북한이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 안보와 발전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하는 것이 분명하다. 대외관계의 안정화를 위한 외교강화와 인민생활의 향상을 위한 경제건설이 주요 과제다. 북중관계의 유지와 북미관계의 정상화, 남북관계의 개선 등을 통한 바깥으로부터 자본과 기술 유치를 통한 내부 성장의 동력을 만들어내려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경제적 개선조치를 보다 강화해, 북한식의 개혁ㆍ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할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경제 발전의 전략이 제대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경제협력이 지속돼야 하는 것과 함께, 대외적인 평화적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대외적인 평화적 환경의 마련에는 결국 북미관계의 정상화와 남북관계의 개선이 필수적이다. 김정은의 등장 이후 미국을 방문했던 리용호 외무성 부상은 “새로운 지도자는 미국과 싸울 용의가 없다”고 했다. 결국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에 대한 북한의 의지가 강하게 남아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북한은 관계정상화를 위한 원칙이 과거와 같은 동시 행동이 아니라 미국의‘대조선적대시정책’의 우선적 철폐와 협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 정책이 철폐되지 않는 한 어떠한 협상도 실효성을 가질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불가를 통해 핵 보유국으로서의 길을 기정사실화하고 핵보유국으로서 협상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의 6자 회담은 무용지물이 되며, 협상판을 다시 짜야 한다. 지금까지 북한이 ‘협상을 통한 확산’ 즉, 협상을 통해 시간을 벌고 핵보유의 길로 왔다면 이제 북한은 ‘확산을 통한 협상’ 즉, 핵보유국으로서 협상의 판을 짜려고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협상이 주로 사실상 ‘북한의 비핵화’에 맞춰졌다면, 이제 북한은 협상을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과 비핵화, 북미관계 정상화 등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맞추고자 할 것이다. 비핵화보다는 북미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우선 되어야 하고, 비핵화는 마지막 단계에서나 가능한 것으로 상정할 것이다. 결국 앞으로 북한은 자신의 몸값을 최대한 높이고,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에 나서고자 할 것이다. 우리로서는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시점에서 박근혜 신정부의 대북정책, 그리고 북한과 미국의 상호간 협상이 가능하게 될 것인지가 중요하다. 어쩌면 박근혜 신정부의 대북정책이 보다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동북아의 격변을 앞두고, 남북관계의 판을 어떻게 짤 것인가가 점점 더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중국의 제제결의안 찬성에 북한이 비난하고, 다시금 중국이 원조를 무기로 북한에 경고를 보내는 상황에서 중국의 협상력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 새 정부는 ‘담대한 제안’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오히려 지금의 시기가 우리 정부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고, 북한과 미국을 마주앉게 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이기도 하다. 박근혜 신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쉽지 않은 상황에 맞닥뜨렸지만, 위기와 기회를 교환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다면 더 큰 기회의 창이 열릴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