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금리인하등 고강도 내수부양 예고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4%로 전망하면서 전세계 주요국 가운데 최악의 마이너스 성장을 예고하자 내수 부양을 위한 정부의 발걸음이 더욱 빨라지고 있다. 1월 수출 증가율이 쇼크 수준으로 급락하면서 기댈 언덕은 내수밖에 없는 데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금리인하 등 재정ㆍ금리 정책 등에서 아직 쓸 카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경제 정책의 강도가 한 단계 더 올라가고 있는 셈이다. ◇정부도 마이너스 성장 대비= 정부는 겉으로는 그동안 내놓은 경기부양책이 효과를 거두면 올해 실제 성장률이 IMF의 전망치를 웃돌 것으로 보고 있다. 허경욱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올해 재정의 60%를 상반기에 집행하고 4대강 살리기ㆍ녹색성장 등 신성장동력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계획된 경기부양책으로만 GDP를 0.4~1.5% 끌어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낙관론은 경제 주체들에게 희망을 주자는 차원일 뿐 내막은 다르다. 강만수 재정부 장관도 최근 간부들에게 "지난해 10월 IMF 총회에서 갔다 온 뒤 대통령에게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연이어 보고했는데 불행히도 맞아떨어지고 있다"며 "올해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소한 당초 제시한 3% 성장은 불가능하다는 게 재정부의 내부 인식이다. 허 차관도 "1월 지표를 확인한 이후 기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강도 내수 부양 예고= 이처럼 경기가 하루가 다르게 추락하면서 정부의 추가적인 내수 부양책 발표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허 차관은 "지금 문제는 내수"라며 "재정과 금융 정책을 동원해 내수를 살리겠다"고 말했다. 허 차관은 추경 편성에 대해 "정부 재정 지출이 상반기에 60%로 하반기에 적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규모 자체가 상반기와 하반기를 떠나 과연 충분한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언급해 추경 편성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동안 감세에 35조3,000억원, 재정지출 확대 16조원 등 51조3,000억원 규모의 내수 부양책을 내놓았지만 필요하면 얼마든지 추가 지출을 감행하겠다는 뜻이다. 실제 우리 정부의 GDP 대비 감세ㆍ재정지출 규모는 5.4%로 일본(2.2%)보다는 많지만 미국(8.3%), 중국(16.0%)에 비해서는 모자란다. 게다가 우리 재정건전성이 주요 선진국보다 양호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 많은 재정적자를 감내할 수 있다는 게 재정부 판단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강 장관이 올해 재정 확대를 위한 세가지 키워드로 이미 잡 트레이닝, 사회간접자본(SOC), 연구개발(R&D)을 제시했다"며 "이달 중순쯤 윤증현 신임 장관이 부임한 이후 관련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준 금리도 2.5%여서 통화 정책 측면에서도 이미 제로 금리 근처에 간 주요 선진국과 달리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정부는 경기 악화를 반영해 구조조정의 속도와 강도를 높이는 동시에 생존 가능한 기업에 대한 자금 수혈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상반기에 경기가 추락하는 속도를 늦추려면 재정집행과 SOC 투자, 저소득층 소득 보전 등의 추가 조치를 취하는 것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