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2년부터는 모든 중학생들이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를 내지 않아도 돼 중학교육이 무상교육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6일 발표한 ‘이명박 정부 교육복지대책’에서 2012년까지 6,019억원의 예산을 들여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옛 육성회비) 지원 대상을 모든 중학생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교운영지원비는 학교운영재정을 위해 내는 돈으로 올해 전국 평균 금액은 중학생의 경우 1인당 연간 10만2,000~23만7,000원이다. 중학교는 수업료가 없어 운영지원비를 내지 않을 경우 사실상 무상교육이 된다. 운영지원비는 참여정부 시절 중학교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게만 지원되다 올해 2학기부터 차상위계층 자녀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교과부는 또 내년까지 1조4,305억원을 투입해 차상위계층 고등학생의 학비 전액을 면제하는 등 가난해서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교육복지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2012년까지 17조2,239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장기원 교과부 기획조정실장은 “기존 정책의 사각지대를 중점적으로 보완했다”며 “국민들의 수요가 큰 사업은 투자를 대폭 늘리는 데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