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미국 철강업계 또 억지 제소

"韓 냉연강판 덤핑·불법 보조금"

무협 "WTO 규정 지켜 문제없다"

미국 철강 업계가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해 덤핑 수출과 불법 보조금 지급을 이유로 제소하자 정부와 우리 업계는 "한마디로 억지"라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미 철강 제조업체 US스틸과 AK스틸 등 5개사는 한국·중국·인도·브라질 등 8개국의 냉연강판을 반덤핑 및 상계관세로 미 무역위원회(ITC)와 상무부(DOC)에 제소했다. 미 철강 업계는 소장에서 "한국 업체의 덤핑 수출로 미국 제조업체가 피해를 봤으므로 93.32~176.13%의 높은 덤핑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상계관세의 경우 총 41개의 지원 프로그램을 불법 보조금이라고 지목했다. 적정 가격 이하의 에너지 지원과 단기수출금융지원, 수출금융보험 등이 포함됐다. 조사 대상 업체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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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업계는 제소 배경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만 일반적으로 수출국 내에서 공급 과잉 현상이 빚어지면 수출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고 미 업계가 지목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은 모두 세계무역기구(WTO) 규정하에 이뤄져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한마디로 미 업체가 억지를 쓰고 있다는 것. 제현정 무역협회 연구위원은 "문제의 본질은 정책자금이 아니다"라며 "글로벌 철강 시장 자체가 최근 공급 과잉 상황인데 미 업체도 어렵다 보니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냉연강판은 뜨거운 상태에서 생산된 열연강판을 상온에서 한 번 더 가공한 것으로 주로 자동차 차체나 전기제품 등 내구 소비재에 사용된다. 동국제강·포스코·동부제철·현대제철 등이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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