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0일 “국내 금융산업이 선진국수준으로 성장하기 위해 은행은 대형ㆍ종합화, 증권산업은 투자은행화, 보험산업은 고령화에 대비해야 하며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등 중소 금융기관은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과당경쟁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경기도 용인시 SK아카데미에서 열린 한국금융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하지만 금융시장에서 명백히 시스템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될 때만 정부가 개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전에는 행정지도나 배후조정을 통해서 정부가 금융시장을 조정했지만 이제는 정부가 개입할 때와 안할 때를 명확히 하겠다는 것.
한 부총리는 또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정의와 기준을 만들어 정부가 개입할 때는 시장을 기초로 여러가지 옵션을 당사자들에게 제시해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 개입여부를 선택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이 본래의 기능인 자금 중개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 리스크 관리가 잘돼야 하고 단기, 중기, 장기 리스크를 감안해 자금분배 기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내 금융기관들이 단기적인 관점에서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어 좋은 기술 등을 가진 기업이 성장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적다”며 “자금중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대형화, 겸업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