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세 부과'엔 절반이상이 찬성지난해 의약분업 시행과 의료계 집단 휴ㆍ폐업 과정에서 잇따라 인상된 보험수가에 대해 국민 10명 중 9명은 '너무 높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건강보험공단이 한국갤럽조사연구소를 통해 실시한 '건강보험재정안정 대책' 국민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조사대상의 85.7%가 건강보험 수가 인하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또 보험혜택 확대를 위한 보험료 인상과 관련, 67.7%가 '현재의 보험료 부담이 과중하므로 재정 안정 시까지 혜택을 확대하지 말아야 한다'고 응답, 현재 보험료 수준과 추가인상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30% 수준인 지역보험 국고지원 규모를 50%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 60%, 반대 39.3%로 찬성이 우세했고, 술, 담배, 휘발유 등 건강유해 제품에 건강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도 찬성 의견(54.3%)이 반대(44.4%)보다 많았다.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일 경우에는 의원 2,200원, 약국 1,000원의 정액을 부담하고 1만5,000원 초과시에만 30%를 내는 진료비 본인부담 수준에 대해서는 54.3%가 '적당하다'고 응답했고 '비싸다'와 '싸다'는 각각 34.7%, 10.5%였다.
소액진료비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55.8%가 반대했으나 찬성의견도 43.4%나 됐고, 찬성 응답자의 80.4%는 이 제도를 2~3차 의료기관뿐 아니라 동네의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해 불가피하게 국민부담을 늘려야 할 경우의 대안으로는 보험료 인상(44.5%)이 본인부담금 인상(40.3%)에 비해 지지율이 약간 높았다. 보험료를 인상할 경우 수용 가능한 수준에 대해서는 70.7%가 10% 미만을 지목했고 그밖에는 ▦10~15% 16.4% ▦15~20% 5.2% ▦20~30% 1.3% ▦인상반대 4.2% 등이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일 전국의 만20세 이상 성인 남녀 1,061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을 통해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3(신뢰수준 95%)라고 공단은 밝혔다.
박상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