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8일 내년 하반기에 수도권 규제를 폭 넓게 완화하겠다고 한 것은 수도권 규제가 경제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인식변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경제계는 물론 최근 여당도 투자확대를 통한 경제활성화를 위해 불가결 하다는 점에서 요구하고 있다. 경제가 어려울 때인 만큼 내년 하반기까지 기다릴 것 없이 이를 앞당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권 부총리의 발언은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착공 이후란 전제 조건이 붙기는 했지만 수도권 규제완화는 정부의 수도권 과밀억제와 국토의 균형발전 정책의 전면적 재검토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 재경부는 권 부총리 발언의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수도권 과밀억제시책의 부작용에 대해 경제정책의 총수가 인식을 같이 했다는 점만으로도 앞으로 규제완화의 기대를 갖게 한다.
수도권 규제는 노사문제, 출자총액제한제와 함께 3대 투자장애로 꼽히고 있다. 노사문제는 노사관계 로드맵을 마련해 협의 중이며 출자총액제도도 여당 중심으로 폐지가 논의되고 있으나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방자치단체의 반발 등 때문에 언급을 자제해왔다. 권 부총리 발언은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착공되면 국토 균형발전의 전기가 마련돼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도 반발이 그만큼 누그러질 것이란 계산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참여정부 들어 강화된 수도권 규제가 이 지역 기업투자를 크게 위축 시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수도권 집중으로 야기되는 문제점도 크지만 획일적인 규제가 경제활성화의 장애가 된다고 경제계의 불만이 컸다. 수도권 규제를 한다고 해서 기업이 투자방향을 지방으로 돌리면 다행이지만 그 보다는 아예 투자를 하지 않거나 중국 등 외국으로 나가는데 문제가 있었다.
권 부총리도 지적했지만 현재도 어려운 우리경제는 내년엔 더욱 어려워져 4%의 중반정도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지도 상당히 의문스러운 상황이다. 어려울 때 일수록 기업할 맛 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경제활성화의 지름길이다. 이러한 점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는 이를수록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