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4일 농가부채 경감과 소득안정ㆍ쌀 자급을 내용으로 하는 대선 농정 공약을 발표했다.민주당 선대위 농어업대책본부(본부장 김영진)는 4일 현재 대출된 농민들의 정책자금을 5년 거치 15년 장기분할 상환토록 하고 금리도 1.5%로 낮추겠다며 농가부채 경감 대책을 발표했다.
또 논논업 직접지불제 단가를 헥타아르당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하고 다양한 직불제를 도입, 농업예산의 20%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등 소득안정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농림 예산을 국가예산 대비 10%수준으로 확보하고 ▦농특세 기간연장 ▦농작물 재해 복구비 정부보조율 50%로 상향 ▦농작물 재해보상 대상을 6개 과일에서 채소류까지 확대를 공약했다.
주곡인 쌀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급률을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농어촌 지역의 보건의료ㆍ문화생활을 강화하기 위해 '농어촌 복지 특별법(가칭)'을 제정, 농어촌 사회복지 서비스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으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농촌 복지 특별위원회'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문병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