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문화체육관광부ㆍ보건복지부 등 13개 부처 장ㆍ차관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관광진흥확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관광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전략관광산업 육성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관광산업은 많은 분야가 결합한 대표적인 융복합산업이고 많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며 "과감한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을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각 부처가 협업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발표한 방안에는 ▦한국 국적의 크루즈에 외국인 전용 선상 카지노 허용 ▦부족한 중국어 가이드 확충 ▦관광경찰제도 도입 ▦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도 포함됐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제도들이 시행될 경우 외국 관광객들을 유인해 침체된 국내경기에 불을 지피는 불쏘시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숙박비의 부가세 환급이나 중국인 사증발급 완화 등은 시행 즉시 체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문체부는 숙박비 부가세 환급이 실시될 경우 세수는 연간 500억원 정도 감소하지만 관광수입 증가에 따른 경제효과는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내에서 숙박요금에 대한 부가세 환급이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1∼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뒤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밖에 바가지 택시 요금과 무자격 가이드, 불법 콜밴 등의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처하고 관광한국 이미지 제고를 위해 경찰청에서 인력을 받아 관광경찰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관광활성화 방안으로 오는 2017년까지 관광수입 240억달러, 외래관광객 1,600만명을 유치하고 관광 분야 일자리도 85만개에서 100만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유진룡 문체부 장관은 "관광불편을 수요자의 눈높이에서 해소하고 관광을 서비스 산업의 핵심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면서 "오늘 논의된 과제를 범정부적으로 실효성 있게 착실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