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푸어' 입주자 집단반발…`기획소송' 논란도
집값 하락으로 담보가치가 급락한 아파트가 수도권 5개 신도시에서만 12만 가구 넘게 쏟아져 은행들에 비상이 걸렸다.
`깡통 아파트' 우려에 입주자들은 집단 반발하고 있지만, `기획소송'에 휘말려 입주자 피해만 커진다는 논란도 있다.
5일 금융권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판교ㆍ동탄ㆍ김포ㆍ광교ㆍ파주 등 수도권 2기 신도시의 입주물량은 12만2,860가구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입주한 게 8만34가구, 올해부터 2015년까지 입주할 예정인 게 4만2,826가구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는 매매가격이 형성된 시점이나 가격이 가장 높았던 시점보다 평균 10%가량 하락했다.
2009년 입주가 본격화한 판교신도시 아파트 2만1,410가구는 현재 3.3㎡당 2,270만원이다. 2010년 9월의 2,603원보다 13% 가량 내렸다.
동탄신도시(2만308가구)와 파주신도시(2만6,238가구)의 매매가격도 고점 대비 6%와 5% 내렸다.
분양가와 비교하면 10~20% 하락한 단지가 수두룩하다. 그나마 거래조차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
김포신도시의 한 공인중개사는 "지난해 입주한 단지에서 벌써 분양가보다 15% 정도 낮은 매물이 나왔는데 찾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전했다.
신도시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분양가를 기준으로 담보가치인정비율(LTV)이 책정된다. 서울과 수도권은 LTV 한도가 60%다.
집값이 내리면 LTV는 상승하고, 한도를 넘으면 만기 때 집을 팔아서라도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분당, 과천 등 1기 신도시의 LTV가 급등해 상환위험이 커진 것처럼 2기 신도시도 이런 추세로 가격이 내리면 심각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도 "신도시는 분양가보다 하락할 가능성에 LTV를 탄력적으로 운용하지만, 가격이 너무 내린 곳까지 위험을 떠안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시세가 분양가에 턱없이 못 미치는 `깡통 아파트'로 전락할 우려에 입주자들은 집단 민원과 소송을 내고 있다.
올들어 손해배상소송이나 분양계약해제소송 등이 벌써 90여 건 제기됐다. 은행권 관계자는 "수소문해보니 소송을 준비 중인 단지도 100곳을 넘는다"고 말했다.
특히 입주한 아파트가 계약 내용과 다르다는 분양계약해제소송은 대출금을 갚지 않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과 함께 제기돼 대출자의 연체이자 부담이 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몇몇 변호사와 브로커가 승소 확률이 높다며 입주자들을 모아 소송을 거는 `기획소송' 탓에 대출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