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10일(현지시간) 금융구조 개혁을 위한 ‘은행연합’(Banking Union) 진전을 위해 ‘단일정리체제’를 춰야 한다고 제의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부실 은행 정리 과정에서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실물경제로 위험이 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단일정리체제’(single resolution mechanismㆍSRM)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집행위 제안에 따르면 우선 유럽중앙은행(ECB), EU 집행위, 관련국 대표들로 구성된 SRM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는 부실 은행 정리 과정 전반을 관장하는 권한을 갖는다. 또 이사회 감독하에 SRM 기금을 마련해 부실 은행 정리와 회생에 들어갈 자금 운용을 담당한다.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은 “이번 제의는 은행연합 추진을 위한 모든 요소들을 망라한 것”이라고 밝혔다. EU는 올 연말까지 단일정리체제 구축 방안이 합의되기를 바라는 입장이다.
다만 독일은 단일정리체제 출범을 위해서는 EU 설립 조약 변경이 필요하다면서 신중을 기하고 있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EU 집행위는 SRM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 조약을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