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발하는 성폭력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GPS(위성위치추적시스템) 휴대폰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진희채 백석대 교수는 21일 오후 한나라당 정책위 주최로 국회에서 열리는 `GPS휴대폰을 통한 성폭력 퇴치 간담회' 참석에 앞서 배포한 발제문을 통해 "미국과 유럽 등에서 휴대폰의 GPS 기능을 구호 및 범죄예방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며 "국내에도 성폭력 대처 및 독거노인 보호 등을 위해 GPS 휴대폰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진 교수는 "현재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는 `셀(CELL)-ID' 방식의 휴대폰은 수 백미터 이상의 오차가 나타난다"면서 "정부와 이동통신사는 정확한 위치를 측정할 수있는 GPS 휴대폰을 의무적으로 보급해 긴급 상황시 보다 적극적인 위치측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프라이버시, 위치정보 보호 등이 법으로 엄격히 명시된 만큼 국민의 신체및 생명 보호, 사회 소외계층 지원 등을 위한 국가적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면서 "긴급구조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재정적 지원은 국가가 국민을 위해 부담해야할 최소한의 운영 경비"라고 덧붙였다.
고경화(高京華) 제6 정조위원장은 "GPS 휴대폰을 도입하면 성폭력, 강도 등 강력범죄에 대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종아동, 독거노인, 응급환자 등에 대한 각종긴급구호 체계에 획기적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찰청, 소방방재청, 정보통신부, 이동통신사 관계자 등이 참석, GPS 휴대폰을 통한 성폭력범죄 대처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