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시와 광역시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해제되는 집단취락지구에 거주하는 농어민도 주변 농지가 계속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으면 건강보험료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농림부는 이런 내용으로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농특법)이 오는 4월말 개정, 공포돼 시행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종전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면 농어민이라도 50% 건강보험료 지원이 중단됐다.
농림부 관계자는 "대상은 7천가구이하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