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재원 부족땐 稅부담 늘려야"

한나라당 비전위원장인 나성린(사진) 의원이 "복지정책을 할 재원이 부족하다면 국민들께 양해를 구해 세 부담을 늘릴 수밖에 없다"며 증세론을 제기했다. 우파 경제학자 출신 비례대표 초선으로 그동안 감세를 강조해온 나 의원의 증세론은 여야를 불문하고 뚜렷한 재원마련 대책 없이 복지확대 경쟁을 벌이는 데 대한 문제제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 산하조직으로 오는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중도층을 끌어안기 위해 당의 노선과 정책방향을 새롭게 정립, 오는 3월 발표를 목표로 '뉴한나라당 비전'을 마련 중인 나 위원장의 이 같은 입장은 당 안팎의 논란 등 파장을 예고했다. 나 의원은 6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부가가치세의 면세 대상을 조정하는 게 우선이고 일부 세율을 인상할 수도 있다"면서 "부가가치세 일부 증세가 국가경쟁력에 직격탄을 주지 않는데다 오랫동안 면제 품목과 세율을 거의 손대지 않았다"고 말했다. 부가가치세는 지난 1988년 10%의 단일 세율이 정해진 뒤 변화가 없었다. 금융ㆍ보험을 비롯해 면세 품목도 큰 틀에서는 그대로다. 그는 이어 2008년 이후 한나라당이 주도해 미뤄놓은 재산세 과세표준 현실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나 의원은 "재산세 과세표준이 시장가보다 많이 낮은데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경우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일부 세금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세제 정책을 다루는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인 나 의원은 법인세ㆍ소득세 감세철회 가능성도 열어 놓았다. 그는"감세는 더 이상 없다"면서 "법인세는 임시투자세액과 연계해 논의해야 하고 소득세 역시 낮추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 연말 국회는 임시투자세액을 일부 살려 놓았는데 여기에 법인세까지 낮춰주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다만 그는 통일세 신설에 대해서는 "기존에 쓰지 않은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하는 게 우선"이라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비전위는 비전 분과를 비롯해 ▦경제ㆍ노동 ▦사회ㆍ복지 ▦정치ㆍ행정 ▦외교ㆍ통일ㆍ안보 ▦교육ㆍ과학 ▦지역균형 ▦여성ㆍ저출산ㆍ다문화 ▦환경ㆍ에너지 등 10개 분과로 구성해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나 의원은 "경제 성장과 동반한 복지를 만드는 게 가장 큰 목표"라면서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에 대응해 소득에 기반한 복지, 생애 맞춤형 복지를 내놓을 것"고 말했다. 다만 그는 "초등학교 이하와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보편적 복지에 가깝게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의무교육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고 방과후학교와 무상급식을 중산층까지 넓히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특성화 고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율형 사립고에 학생 선발권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지역구도 완화를 위해 석패율과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