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하락함 따라 이와 연계된 생필품 가격 인하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또 개인서비스 요금 등이 지나치게 인상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매점매석ㆍ담합 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다.
정부는 5일 제4차 물가 및 민생안정 차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물가안정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 각 경제 관련 부처 차관과 한국은행 부총재 외에 대한상의 회장,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한국소비자원 원장 등 민간단체도 처음으로 자리를 함께 했다.
김동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먼저 “밀가루 가격이 내려감에 따라 관련업체들이 라면과 빵 등 서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품목의 가격을 인하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밀가루 할당관세 적용 및 유통공사 직수입 추진 등으로 제분업계의 밀가루 가격 하락을 유도해왔다. 또 8월부터 용지공급 가격을 15% 인상하려는 제지업체들의 움직임을 관계부처의 설득으로 자진 철회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원유 등 원자재 가격이 최근에 의미 있는 수준의 하락세를 보였다”며 “소비자들의 대차대조표에도 일부 개선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새 학기를 앞두고 개인서비스 요금의 과도한 인상 등을 막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김 차관은 “신학기를 앞두고 학부모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교복ㆍ참고서 등의 가격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담합이 없는지 조사하는 한편 물가상승에 편승해 가격을 올리는 품목도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농축수산물과 석유제품 등 서민생활에 긴요한 품목들을 중심으로 장단기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등 중장기 물가안정 기반 마련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추진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전제품 및 자동차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휴가철 관광ㆍ행락지에서의 불법·ㆍ부당한 가격 및 요금인상 예방활동을 전개하는 방안 등도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