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출수 오염이 우려되는 구제역 가축 매몰지에 상수도를 설치하기로 한 정부의 대책은 예산 부족으로 '생색내기'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28일 국무회의를 열어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등 발생으로 가축을 매몰했던 1,273곳에 모두 3,089억원(국비 2,162억원 포함)을 들여 상수도를 설치하기로 했다. 총 예산 가운데 563억원은 환경부의 기존 예산을 사용하되 나머지 1,600억원은 재해복구 예산으로 충당하게 된다. 또 국비 2,162억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해당 지방정부가 부담한다.
이날 정부가 의결한 3,089억원은 1차 집행분이다. 정부는 총 9,255억여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1차 집행분을 제외한 나머지 6,000여억원은 현장 조사를 거쳐 오는 5월 이후, 혹은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불만은 정부의 예산이 지자체가 요구한 액수보다 적고 상수도를 매설하는 방식 역시 '간이 상수도'에 가깝다는 점이다. 환경부 측은 상수도의 직경을 하나로 통일해 매설하는 방식을 전제하고 예산을 짰지만 지자체가 원하는 것은 '상수도 기본계획'에 따라 상수도 직경이 마치 안테나 모양처럼 두꺼운 것에서 작은 것으로 점차 줄어드는 형태다. 이 방식은 초기 예산이 더 많이 들지만 수압이 줄어들지 않고 부식의 염려가 적다는 것이 지자체의 입장이다. 한나라당 구제역 특별위원회의 김학용 의원은 "환경부의 방안은 상수도 기본계획에 맞지 않아 (정부가 지자체에) 해주고도 욕을 먹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환경부의 방식은 무식이나 수압 문제 때문에 전부 걷어내고 다시 매설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 예산 중복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원에 앞서 지자체에 수요조사를 벌였고 지자체는 1조2,000억원 이상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이 중 불필요한 예산을 제하고 9,255억여원만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7대3 비율로 재원을 대는 매칭펀드 방식인 점에 대해서도 지자체들은 비판하고 있다. 매칭펀드 방식은 지자체가 돈을 대지 않으면 중앙정부 역시 돈을 내놓지 않는 것이 원칙이어서 돈이 없는 지자체의에는 '그림의 떡'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농식품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구제역 사태에 따른 2차 오염은 전국가적인 사태인 만큼 중앙정부가 전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