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관련 공공기관 '선진화 사각지대'

정부가 지난해 공공기관 선진화를 내세우며 보수체계 개편과 정원 감축을 추진했으나 중소기업 관련 공공기관은 오히려 보수와 복리후생비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286개 공공기관은 직원 1인당 평균보수가 줄어들고 임직원 수가 상당폭 축소된 반면 중소기업 관련 공공기관은 오히려 임금이 인상되고 근무인력이 늘어났다. 중소기업청 산하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ㆍ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7곳으로 지난해 소상공인진흥원을 빼고 6곳이 직원 1인당 평균보수가 3% 내외(22만~428만원) 증가했다. 기관별로는 시장경영지원센터(428만원)가 가장 많이 늘었고 다음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181만원), 한국벤처투자(115만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99만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75만원), 중소기업유통센터(22만원) 순이었다. 지난해 전체 공공기관의 직원 1인당 평균 보수는 전년 대비 1.6% 감소했다. 임직원 수도 전체 공공기관이 7.3% 감소한 것과 달리 7곳 모두 증가했다. 근무인력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중소기업유통센터였고 한국벤처투자ㆍ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ㆍ소상공인진흥원 등의 차례였다. 공공기관 선진화의 일환으로 현 정원을 늘릴 수 없는 상황 때문인지 비정규직 인원만 상당수 늘렸다. 사실상 급여성격의 복리후생비 지원 규모 역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중소기업유통센터는 9,316만원으로 가장 많이 늘었고 다음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 5,747만원, 시장경영지원센터 1,021만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832만원 등의 순이었다. 이처럼 중소기업 관련 공공기관이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은 대다수가 기타 공공기관이라는 점이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기타 공공기관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과 달리 재정부의 직접 지휘 감독이 아닌 주무 부처의 지도를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밖에 없다"면서 "주무부처가 강도 높게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