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단 남해화학뿐이 아니다. 올해 한화ㆍ하이마트 등 대기업들도 잇달아 횡령ㆍ배임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이 한국거래소에서 받은 ‘최근 5년간 경영진 범죄공시 현황’ 자료에 따르면 186개 상장기업에서 횡령ㆍ배임이 발생했고 금액은 3조7,775억원에 달했다.
기업들의 내부 부정도 만연한 상태다. 최근 한 회계사로부터 저축은행의 도덕적 회의에 대해 전해 들었다. 그는 한 저축은행의 재무회계 시스템을 컨설팅했던 경험을 얘기했다. 이 저축은행은 회계사가 원천 데이터를 요청하자 기계언어를 알아봐야 얼마나 알겠냐 싶어 자료 접근 권한을 내줬다고 한다. 이 회계사는 정보기술(IT) 업체에 근무한 경험으로 SQL 등 기계언어를 해석하는 능력이 있었고 데이터상의 상당한 오류와 가공된 수치들을 밝혀냈다. 그러자 저축은행 측은 데이터에 조작이 있었음을 시인했다. 이 회계사는 “원천 데이터는 인위적으로 가공하면 안 되는데 손을 댔다는 게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인 기업들에 도덕 불감증이 팽배해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기업들의 횡령과 비리가 만연하지만 내부통제와 외부감시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다. 감사와 사외이사는 최대주주의 입맛에 맞는 인물로 임명되며 오너 일가의 눈치보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기업들의 자정만 기다리기에는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너무 크다. 마침 대권주자들이 하나같이 경제민주화와 관련 개선책을 내놓고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야 대표주자 모두 일정 부분의 개혁을 내세우고 있다. 기왕 제도를 고칠 바에야 실효성이 큰 방향으로 할 필요가 있다. 대주주로부터 독립된 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제도를 개혁하고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하는 집중투표제ㆍ전자투표제를 활성화해 기업의 외부감시가 활성화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