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는 우리경제의 위협요인으로 미국경기의 경착륙, 금융불안, 소득분배악화와 노사분규, 구조조정 지원으로 인한 재정적자해소 문제, 경기상승에 따른 물가안정여부, 버블 가능성이 있는 머니게임 등을 들었고 새로운 기회의 요인으로 정보통신산업의 발전과 주식시장의 안정적인 성장, 기업.금융구조정의 마무리 등을 지적했다.◇위협요인 ▲미국경기의 경착륙 = 올해들어 미국증시가 급등락을 거듭하는 불안한 양상을보이고 있으며 미국주식시장의 침체는 경기상승 국면의 마감으로 받아들여져 미국경기가 급속도로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미국증시와의 동조화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우리증시도 침체로 이어질수 있어 내수위축과 경기침체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금융시장 불안 = 실물부분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금융시장 불안은 완전히해소된 상황이 아니다.
오는 2월 투신사의 대우채 관련 환매문제가 남아있고 워크아웃에 들어간 기업들의 회생여부도 불투명하다. 이와 함께 주식시장의 상황에 따라 외국인투자자자금의유출입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외환시장의 교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금융시장의 불안은 금리상승으로 이어져 기업의 자금경색과 금융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금융구조조정 미완성 = 대우사태로 인해 국내은행들의 경영상태가 악화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불가피해 구조조정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투신사 구조조정과 대우채권 처리를 위한 추가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한 반면,자산관리공사와 예금보험공사의 보유자산 매각이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필요자금 조달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업종양극화에 따른 산업구조 불안정성 증대 = 외환위기이후 구조조정과 디지털경제로의 전환과정에서 전통 제조업이 퇴조하고 정보통신기술 산업이 급성장하는양극화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업종 양극화는 산업의 편중과 부의 불평등을 초래해 경제구조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소득불균형과 노사문제 = 중산층없이 20%의 상류층과 80%의 저소득층만 존재한다는 20대 80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정리해고제와 연봉제 도입 등을 통한 고용과 임금제도의 유연화로 인해 임시.일용직 비중이 증가하는 등 고용구조가 악화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고통분담 차원에서 노사갈등은 일시적으로 수면아래로 가라앉았으나 경기가 회복되면서 과실 분배문제를 둘러싼 노사분규가 우려된다.
▲정부재정의 취약성 = 외환위기 이후 재정적자가 누적되고 있다.
정부의 보증채무를 포함하는 광의의 국가채무는 99년말 194조8천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40.1%에 달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 지출증가와 국채 및 정부보증채의 이자부담증가는 향후 정부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안정세 지속여부 = 물가불안은 당장 우려할 정도는 아니지만 40%를 넘는설비투자 증가, 소비심리의 지속적 호전 등 물가불안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또 임금과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도 물가불안의 원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버블과 머니게임 = 돈의 흐름이 위험성이 높은 주식시장과 벤처시장으로 집중되면서 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하는 머니게임 양상으로 까지 발전하고 있다.
특히 최근 주가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데다 현재의 실적가치보다 검증되지않은 미래가치에 과도하게 의존하며 주가가 상승하고 있어 버블화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미국 등 해외경기와 국내경기의 상승기조가 꺾일 경우 주식시장의 급랭과 더불어 벤처기업의 도산 등 거품해소에 따른 후유증이 확산될 수 있다.
연구소는 이같은 위협요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금리안정을 축으로 하는 신축적인 거시정책과 더불어 환율정책은 변동폭 축소에 재정정책 소득불균형 해소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주식시장의 지속적인 발전에 필요한 신용평가기관 육성과 기업회계자료의 투명성제고, 채권시장 육성, 기관투자자의 역할 증대 등을 도모하고 자생력과 국제경쟁력이 있는 벤처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