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의 공동 번영을 위해 해결해야 할 경제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일본이 쓸데없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한국측이 거세게 반발, 두 나라간의장기 교역 위축과 경제성장 저해까지 우려된다고 블룸버그통신의 저명 칼럼니스트인 윌리엄 페섹이 28일 지적했다.
페섹은 일본 시마네현의 독도조례 제정을 `도발적이고 적절치 못한 행동(provocative and pointless action)' `쓸데없는 주장(toothless claim)' 등으로 표현하며,아시아 1위와 3위인 한ㆍ일 양국 경제가 이로 인해 야기된 긴장 때문에 더욱 비싼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가 시마네현의 행동을 공개 비난하지 않음으로써 문제를 악화시켰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바위섬, 한ㆍ일 경제에 풍파를 일으키다'라는 제하의 논평 요약이다.
『`한ㆍ일 우정의 해'로 선포된 2005년은 아시아의 경제강국인 두 나라가 과거의 역사적 갈등을 제쳐놓고 함께 번영하는 미래를 만들어나가는 해가 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애석하게도 그렇지 못하게 됐다.
증거가 필요하다면 지난주 서울에서 열려던 고급 신차 발표회를 취소한 도요타자동차 사람들에게 물어보라. 그 이유는 바로 한국이 지배하는 두 개의 바위 섬을둘러싼 양국 정부의 관계 경색 때문이었다.
한국이 독도, 일본은 다케시마라고 부르는 두 개의 조그만 섬들에 대해 일본 시마네현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조례를 통과시키자 한국인들은 일장기를 불태우고, 손가락을 자르며 거세게 항의하고 나섰다. 분신소동까지 빚어졌다.
시마네현의 도발적이고 적절치 못한 행동 때문에 일본과 한국 사이에 다시 야기된 갈등으로 아시아 1위와 3위인 양국 경제가 치러야 할 대가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게다가 고이즈미 총리는 시마네현의 행동을 공개 비난하지 않음으로써 문제를 더 악화시켰다.
한국과 일본 중국이 지금 같은 빠른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손을 맞잡아야한다. 그들은 자유무역지대와 유로같은 단일 통화를 창설하고, 역내 채권시장을 구축하고, 증시를 연계시키며, 표준화된 회계시스템을 채택해야만 한다. 그들은 또 북한과의 긴장완화를 위해서도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
아시아 각국이 수 십억달러의 돈을 미 국채에 투자하고 있는 상황에서 역내 채권시장을 만든다면 이를 역내로 유입시켜 현지 기업을 지원하고 사회간접자본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일본은 또 아시아 투자가들의 일본 국채 매입을 유도하려애쓰고 있지만 아시아 강대국들이 서로 다툰다면 이런 모든 일들은 불가능하다.
57에이커 크기의 무인도를 둘러싼 한일 양국간의 갈등은 실질보다는 감정적이고민족주의적인 문제이지만 앞으로 자동차와 연예, 관광 3개분야에 특히 나쁜 영향을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보아와 비 등 한국 가수들이 일본에 이른바 `한류' 열풍을 일으키며 묘하게도양국관계가 해빙됐으며 배용준을 2004년 일본 최대의 스타로 만든 `겨울연가'는 일본인들의 한국 관광 붐 등을 일으키며 1조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 전후에 태어나 일본에 대한 적대감이 뿌리깊지 않은 한국 젊은이들은 일본영화와 음악, 책을 즐겨 일본경제 역시 문화수출로 이익을 보았다.
그러나 이제 두 개의 바위섬을 둘러싼 근시안적인 분쟁으로 양국간 장기교역과궁극적으로는 경제성장까지 저해 위협을 받고 있다.
예컨대 지난해 한국에 5천362대의 자동차를 판매한 도요타 관계자들은 독도 분쟁 이후 한국내 도요타 자동차 수요가 급감했다고 말한다.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역사교과서 왜곡은 끊임없는 반감과 불신만 야기하고 있다. 고이즈미 총리는 아시아의 가장 역동적인 경제대국으로 일본경제의 미래에도 중요한 중국 방문에 조차 나서지 못해 지역 협력이 저해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지도자들은 아직도 과거가 미래로 나아가는데 얼마나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시마네현의 쓸데없는 주장에대한 대응은 이를 여실히 보여줬다.
(서울=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