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교육부에 따르면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39조5,206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3,475억원(3.3%) 줄었다. 내년도 유치원과 초중등 예산도 올해보다 3.5% 감소한 39조7,142억원이 편성됐다. 특히 교육부가 국고지원을 요청했던 누리과정(2조2,000억원)과 초등돌봄교실(6,600억원)의 운영확대 예산은 단 한 푼도 반영되지 못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은 외환위기 직후와 유럽 재정위기의 여파로 감액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던 지난 2009년 이후 처음이다.
교부금이 줄어들면서 대통령 공약인 누리과정·돌봄교실·고교무상교육 등은 직격탄을 맞게 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중심인 교육청 예산 중 인건비 등 경직성 예산을 제외하면 사실상 교육사업비 정도가 남는데 교육사업비의 약 70%를 누리과정·무상급식·초등돌봄교실 등 6대 교육복지 예산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누리과정 운영에만 올해보다 11% 늘어난 약 6,100억원이 필요하다. 서울시가 분담해온 약 600억원대의 예산이 내년부터 전액 교육청으로 이관되기 때문이다. 돌봄교실 역시 내년부터 3~4학년까지 수요층이 확대돼 올해(446억원)보다 예산이 많아져야 한다. 돌봄교실 예산은 올해 기준으로 학급당 연 2,000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초중등 예산안이 이처럼 감소하면서 교육복지 사업의 파행운영이 불가피해졌다. 대안으로 제시된 1조8,000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기획재정부에서 전액 떠안는다 해도 이들 교육복지 사업의 내년도 추가분과 3.8%로 예상되는 인건비 증액분은 고스란히 지방교육청 몫이 된다고 교육청은 추산했다.
초중등 예산안이 이처럼 줄어든 것과 달리 교육부의 내년도 고등교육(전문대 이상) 예산은 올해보다 21%나 늘어난 10조5,341억원에 달한다. 아울러 오는 20015년으로 약속했던 '반값 등록금' 사업 이행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도 장학금 예산은 1,703억원(4.6%) 늘어난 3조8,456억원으로 대학 자체예산 3조1,000억원 등과 함께 2011년 등록금 수준을 기준으로 한 반값 등록금 예산인 7조원을 무리 없이 구현하게 됐다.
이 같은 상황이 알려지면서 각 교육청의 볼멘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교육계에 따르면 일부 교육청은 19일까지 열리는 시도교육감협의회를 앞두고 대통령 공약을 정부가 이행하지 않는다면 교육청에서도 거부하겠다는 발제안을 마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