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신도시, 인수위 '조건부 유보' 결정 가능성

신도시 개발 반대론자인 이명박 정부의 출범이 임박하면서 참여정부에서 추진했던 송파신도시를 어떻게 정리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부에선 이 당선자가 평소 밝혔던 소신대로 전면 유보 후 오는 2012년 이후 재추진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지만 이는 현재 송파신도시 개발일정이 상당부분 진행됐고 이에 맞춰 청약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현재 일정을 감안해 일부 계획을 수정한다면 최초 분양은 당초 2009년 9월에서 약 6개월~1년 정도 늦춰진 2010년 중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송파신도시는 지난해 지구지정을 마치고 보상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송파에서 옮겨갈 군부대도 새로 들어설 부지매입에 착수한 상태다. ◇개발일정 인수위에서 결론 낼 듯=송파신도시 추진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회의 공방은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최종 정리될 전망이다. 다만 이 당선자가 서울시장 재임 당시 ‘송파신도시 유보’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송파신도시가 종전 일정대로 추진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새로운 일정을 제시해야 하는데 송파신도시 개발 유보를 결정하더라도 1년 이상 연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이 지역은 이미 지난 2006년 7월21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됐고 개발계획 수립에 필요한 대부분의 절차가 마무리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신도시 내에 있던 3개 군부대 이전지역(문경ㆍ영동ㆍ괴산)에 대한 토지보상에도 들어간 상태다. 한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인수위에서 정부와 서울시가 개발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충분히 재검토해서 추진하라는 조건부 유보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며 “이 경우 그동안 개발계획승인이 늦춰진 점을 감안하면 추진일정이 6개월~1년 정도 미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개발일정지연 문제 없나=지구 지정 절차까지 마친 송파신도시 건설계획이 전면 유보되면 지주 보상 등과 관련해 적지않은 후유증이 우려된다. 송파신도시에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일부 자연녹지를 포함해 119만㎡의 사유지가 있는데 이 가운데 그린벨트 25만4,300㎡는 지난 2005년 7월 그린벨트에서 해제됐다. 이 사업지 내 사유 지주 가운데는 상당수가 올해 말까지 토지보상금이 나올 줄 알고 빚을 내서 다른 일을 시작한 사람이 많다. 송파신도시지주보상대책위의 한 관계자는 “이 지역 땅 주인 중 30% 정도는 연내 토지 보상을 염두에 두고 빚을 냈다”면서 “신도시 건설에서 유보로 오락가락하는 사이에 주민들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에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송파신도시는 서울 송파구, 성남ㆍ하남시 일대 678만8,000㎡(송파 258만5,000㎡ㆍ성남 278만7,000㎡ㆍ하남 141만6,000㎡) 부지에 총 4만9,000가구(아파트 4만8,235가구ㆍ단독주택 765가구)가 들어설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