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관측 및 기상·어장정보, 해난재해 방지 등의 과학적 자료확보를 위해 당초 올해 착공키로 했던 독도해양과학기지가 정부의 일본 눈치보기로 표류하고 있다.게다가 명칭마저 독도해양과학기지에서 동해해양과학기지로 변경, 독도문제와 관련 정부가 지나치게 일본을 의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독도해양과학기지 건설을 위해 올해 지질구조 조사 작업 등 기초공사를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관련부처 협의에서 명칭변경과 함께 공사계획 자체가 무기한 연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부가 계획한 독도해양과학기지는 72억9,0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 독도북서쪽 800M 해상에 50평 규모의 2층 철골 자켓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이다. 이에따라 해양부는 지난해 1억원의 예산을 확보 올해 초부터 기초공사에 들어가 오는 2002년께 완공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해양부의 이같은 독도해양과학기지 건설계획은 올해 예산 확보에 실패, 착공 조차 못하고 있는 등 실현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관련부처 회의에서는 외교통상부측이 「독도라는 명칭을 사용할 경우 일본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는 바람에 명칭마저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관련 해양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독도해양과학기지건설과 관련 외교부쪽에서 이의를 제기한 것은 사실』이라며 『일본의 신경을 건드릴 소지가 있으므로 독도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게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할 수 없이 명칭을 변경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독도문제는 일본이 되도록 국제사회에 분쟁을 야기하지 않도록 하는 방향에서 풀어나가고 있으며 국익에 최대한 합치되는 차원에서 해결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외교부와 해양부의 이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새로 발효된 한·일어업협정에서 독도를 일본과의 공동관리구역인 중간수역에 포함시킨데다 독도의 명칭마저 제대로 명기하지 않는 등 독도문제와 관련 일본에 지나치게 저자세를 보여 독도영유권을 포기하는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고 있다.
/박민수 기자 MINSO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