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중간·간접광고등 방송광고 규제 없애야"

최시중(왼쪽)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아토야마 쿠니오 일본 총무성 장관과 '방송통신분야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악수하고 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11일 미디어광고시장 확대를 위해 중간ㆍ간접광고 등 각종 방송광고 규제를 없애야 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일본을 방문 중인 최 위원장은 이날 도쿄 특파원들과의 조찬간담회에서 지상파방송에 중간ㆍ간접광고를, 케이블TV방송에 간접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것과 관련 "규제를 과감히 떨쳐버려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 그 시점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지상파방송 광고규제를 없애는 것도 방송ㆍ신문 겸업의 벽을 허무는 작업 중 하나"라며 "국내총생산(GDP)의 0.8~0.9% 수준인 국내 미디어 광고시장도 GDP의 1%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게 목표"라고 덧붙였다. GDP 대비 미디어 광고시장의 비중이 0.1% 포인트 올라가면 시장규모가 연간 9,000억원 가량 커진다. 미국의 미디어 광고시장은 GDP의 1.4% 규모다. 최 위원장은 미디어법과 관련, "현재 여야간 쟁점이 되고 있지만 그것도 산고의 연장으로 본다"며 "금년 후반기부터 미디어 빅뱅이 시작되는 단초가 될 것이므로 전파 미디어뿐 아니라 전체 미디어가 살아남을 길을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송ㆍ신문 겸영 문제에 대해서는 "(허용해도) 여론의 다양성 훼손을 별로 못 느낄 것이다. 부작용이 있으면 방치할 우리 국민이 아니다"고 단언했다. 그러나 미국의 미디어 정책기관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지난해 신문ㆍ방송 겸영 허용법안이 여론 다양성을 훼손하리란 우려 때문에 상원에서 부결된 후 아직까지 재추진 여부를 정하지 못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미 상원은 지난해 5월 케빈 마틴 전 FCC 의장이 추진한 신문ㆍ방송 겸영 허용법안(상위 20대 도시에 한정)을 부결시켰다. 반면 최 위원장은 종합 미디어 그룹의 출현으로 여론의 독과점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 "CNN과 타임 등이 한 지붕 아래 있다고 미국의 여론이 독점됐다거나 이들 매체가 한 목소리를 낸다는 비판은 들어본 적이 없다. 우리나라도 글로벌 미디어 그룹을 키우려면 정부의 규제를 가급적 풀고 미디어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겸영규제 완화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한편 최 위원장은 이날 아토야마 쿠니오 일본 총무성 장관과 '방송통신분야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방송통신융합 및 이동통신 서비스, 디지털 전환, 정보보호ㆍ스팸 대응, 통신망 고도화, 전파관리, 방송통신기술 개발ㆍ표준화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