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정부」 말만요란… 공무원 4년새 6만 늘어/공룡부처 재경원·건교부등 비효율·오류 심각「강한 한국」의 선결조건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다. 정책판단과 대응을 신속하게 하고 기업과 국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행정부가 돼야 국가경쟁력이 강화된다.
정부가 먼저 혁신하지 않고는 기업도, 국민도 따라오지 않는다.
뉴질랜드가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정부조직과 공무원수를 절반 이상 줄였고 관료주의의 표본이라던 일본마저 대대적인 행정개편을 단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탁상공론 수준에 머물러 있다.
새정부 출범 이전에 객관적인 정부혁신방안을 마련해야만 실천력을 높이고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다. 김영삼대통령과 세 후보가 다시 모여 이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실무작업을 하루 빨리 시작해야 한다. 새정부 출범 후 이 문제를 논의한다면 너무 늦을 뿐더러 새로운 반발을 야기, 제대로 시행하기 어렵다.
정부혁신의 필요성은 현정부의 실정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현정부는 출범당시 공무원을 2만명 줄이겠다고 약속했지만 지난 4년간 그 수는 오히려 5만8천명이나 증가, 90만명을 넘어서 1백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또 정부조직을 졸속으로 개편, 「기형적인 정부」로 만들었다.
특히 재정경제원은 대표적인 실패사례로 꼽히고 있다.
우리 경제는 그동안의 외형성장에도 불구하고 속은 부실해질 대로 부실해진 상태다. 1인당 국민소득이 오히려 줄어들고 경제의 척도라 할 수 있는 종합주가지수가 10년 전으로 되돌아간 것이 이를 입증한다.
이렇게 된 직·간접적인 이유를 공룡부처 재경원의 탄생에서 찾는 사람들이 많으며 심지어는 재경원 내부에서조차 이에 동의하는 시각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또 하나의 공룡부처인 건설교통부는 의사소통이 원활치 못하고 책임과 권한의 한계가 불분명, 각종 정책오류를 범해왔다. 경부고속철도의 부실과 빈번한 계획수정, 그린벨트 훼손 등이 이를 반증한다.
정보통신부는 통상산업부가 관장하고 있는 산업정책에서 서로 계속 마찰을 빚었고 정보통신분야에서의 행정규제를 양산, 득보다 실이 많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력정책은 교육부와 과기처, 통산부, 노동부로 나뉘어 체계적이지 못하고 이 때문에 인력난 속의 취업난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올해 미국으로부터 유일하게 슈퍼301조를 적용받은 것에는 여러 원인이 있지만 재경원과 통산부, 외무부 등 통상 관련 조직의 비효율적 운용에 기인한 바 크다는 지적이다.
총리실의 기능이 허울뿐이고 총무처가 각 부처의 효율적인 운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문화체육부와 공보처가 분리돼 있는 이유를 찾기 어려우며 굳이 해양수산부를 독립부서로 두는 것도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각 대선후보진영을 망라한 「정부혁신위원회」를 이른 시일 내에 구성, 새정부 출범 이전에 실천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김준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