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금지 등 OECD 新조선협상 재개 '비상'

지난 2000년대 초부터 세계 1위 위상을 지켜가고 있는 조선 산업도 유럽 및 중국의 견제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유럽은 자국 조선산업을 지켜내기 위해 온갖 논리를 개발하고 있고 중국은 값싼 인건비를 앞세워 한국의 1위 자리를 빼앗기 위해 '슈퍼파워'로 통하는 국력을 동원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신(新)조선협상 재개에 대한 회원국들의 합의가 이뤄져 한국 조선업계를 더욱 옥죄고 있다. 조선업계에 따르면 앞으로 전개될 신조선협정의 주요 주제는 ▦정부 보조금 금지 ▦저가수주를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 설정 ▦개발도상국 우대조치 등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내용은 모두 유럽이 자국 조선소를 보호하기 위해 꺼내든 카드다. 이 가운데 저가수주 금지 조항은 2002~2005년 진행되다 중단된 과거 협상에서도 유럽 측이 줄기차게 주장했던 내용이다. 유럽의 주장이 관철될 경우 한국은 치열한 노력을 통해 확보한 가격경쟁력을 잃고 유럽 조선소와 같은 조건에서 수주 활동을 벌여야 한다. 선박 건조원가는 대략 55~60%의 기자재비, 20~30%가 인건비, 10%의 이윤 및 경비로 구성된다. 유럽의 입맛대로 최저가격이 설정될 경우 한국은 유럽보다 싼 임금과 높은 인당 생산성의 메리트를 일거에 잃을 수도 있다. 중국은 오히려 가격규제를 환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개발도상국 우대조치를 통해 대상에서 빠져나갈 수도 있고 아직 OECD 회원국이 아니라는 점을 활용해 아예 신조선협상에서 빠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유럽은 이에 더해 크루즈선ㆍ특수선ㆍ군함 등의 시장을 절대 내주지 않기 위해 정부를 압박, 각종 지원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는 크루즈선에 도전하고 있는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발걸음을 느려지게 만들고 있다. 중국은 거대한 자금력과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통해 한국 조선업계를 견제하고 있다. 중국 국책은행이 각국 선주들에게 금융지원을 해주고 자국 조선소에 발주하도록 하는 작업이 대표적인 사례다. 또 막대한 소비력을 이용해 유럽 각국의 제품을 전략적으로 사주는 대신 선박을 수주하는 일종의 '외교적' 전략도 활용한다. 조선업계의 한 관계자는 "조선 1위가 유럽에서 일본으로 넘어갈 때 일본은 유럽보다 국력이 약했고 한국으로 넘어갈 때 역시 한국이 일본보다 국력이 약했다"면서 "그러나 현재 조선 1위를 넘보는 중국이 한국보다 국력이 강해 과거와는 달리 빠르게 1위 자리를 빼앗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일본의 경우는 쉽게 한국의 조선업계을 견제할 만한 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그러나 전통의 조선강국이라 발주량이 많고 자국 조선소에 물량을 몰아주려는 '애국주의' 분위기가 강한 점이 강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