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8(금) 23:48
최근 확정된 경부고속철 사업계획안이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이후의 수요예측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97년9월 기준 자료를 토대로 만들어지는 등 현실성없이 졸속으로 짜여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예산실은 18일 발간한 `98년도 국정감사 자료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사업성 검토의 가장 중요한 전제인 교통량 평가자료로 IMF체제 이전 자료를 사용함으로써 예상수요를 지나치게 높이 책정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는 또 고속철 재원 조달 문제에 대해 "1단계 사업비 12조7천3백여억원을 국고 45%(출연 35%, 융자 10%), 고속철도건설공단 55%(채권 29%, 해외차입 24, 민자 2%)로 분담했으나 여유가 없는 정부재정을 감안, 국고분 45%의 조달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료는 이어 "극심한 경기침체 상황에서 채권 발행을 국내에서 소화하기가 어렵고, 해외신인도 추락으로 해외채권 발행 및 상업차관 도입 역시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며 경부고속철 재원조달 방식의 졸속 결정과 비현실성을 지적했다.
아울러 자료는 "한국 건설업계의 체질적인 부실구조를 감안, 졸속 및 부실시공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하며 요금의 현실성 방안, 2단계 사업의 타당성, 지역주민의 이해관계 대립과 반발 등의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