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론과 정계개편내각제 개헌 둘러싸고/여야 이합집산 가능성/야권공조와 후보단일화지금은 “찰떡”… 함정도 많아정축년 새해가 밝았다. 1997년은 어려움에 처한 경제를 재건해야하는 국민적 과제를 안고 있지만 제15대 대통령선거가 연말로 예정돼 있어 정치판은 그 어느해보다 훨씬 더 크게 소용돌이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12·18 대선이 국정 및 사회개력을 마무리해야하는 김영삼 문민정부 마지막 연도와 맞물려 소걸음과는 다른 바쁜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21세기를 준비하는 우리 역사의 또 다른 한획을 그을 12·18 대선의 변수와 전망을 쟁점별로 조명해본다.<편집자주>
□대권레이스
여권은 9명의 난쟁이로 불리는 9명의 대권후보군을 압축, 정리해야하고 야권은 두 김총재간 야권후보단일화 논의가 불확실한 변수로 남아 있으나 여러가지 조합을 예상할 수 있어 레이스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속단하기 이르다.
우선 여권은 14대때처럼 경선후보들의 낙점탈락으로 인한 탈당이 속출하면 상황을 점치기가 어렵지만 야권후보 단일화가 전제되면 야권에 승산이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가정은 권력의 속성상 또는 YS의 스타일상 상정하기 어렵다는게 정가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야권의 경우 본격적인 대선시즌이 오면 두 김총재가 앞다투어 대세론을 주장할 것으로 보여 야권도 사정이 만만찮다는 것이다. 여기에 「김심」의 향배도 현재로선 좀처럼 드러나지 않고 있다.
결국 새해 정국은 3김이후를 노리는 차세대주자들과 백전노장인 양김의 집념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여기에 세대교체론이 어느 정도의 반향을 불러 일으켜 양김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등 여러가지 조합이 가정될 수 있어 이래저래 얽힌 실타래를 풀다가 대선을 맞이해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개헌론과 정계개편
정계개편론과 개헌론은 15대 대선을 향한 야권의 내각제 포석과 맞물려 연말 정국을 뜨겁게 달궜고 신년 정국도 예외없이 뜨겁게 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앞으로 권력구조 변경 공론화는 국민회의등 두 야당에 의한 내각제 개헌보다 다양한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김영삼 대통령이 임기중 개헌 불가입장을 줄곧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회의는 여권이 내각제를 추진할 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풀지않고 있으며 자민련 역시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다는 관측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최근 JP와 신한국당 김윤환 고문간, 혹은 김고문과 자민련 김용환 총장간 회동사실이 알려진 직후 JP가 「여당내 내각제론자들의 존재」에 대해 언급한 것은 개헌론과 관련, 눈길을 끌고 있는데 이 또한 개헌론의 변수가 되고있다. 특히 현재 난립된 여권의 대권 예비 후보들이 정리돼 후보가 확정되는 과정에서 반발이탈 세력의 발생 가능성도 내각제 개헌론을 매개로 한 정계의 이합집산을 불러올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 가능성에 대해선 여러가지 그럴듯한 시나리오가 나돌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더 복잡한 양상을 띨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내각제를 비롯한 각종 개헌론과 그것이 함축하고 있는 정계개편 문제는 아직 국민정서에 제대로 투영되지 않은 상태일 뿐 아니라 현재 우리의 정당역학 관계상 여야 어느 당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제약을 안고있어 개헌 및 정계개편론은 설로 떠돌다가 끝날 공산도 현재로선 크다고 하겠다.
□야권공조와 후보 단일화
지난해 26일 신한국당의 새벽 기습법안 처리로 소위 「콘크리트공조」가 신년정국을 넘어 올 중반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내각제라는 변수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국민회의가 고민에 빠져 있는 듯하다. DJ가 JP와 내각제 개원 원칙에 합의해주면서도 시기와 방법에 대해선 자민련의 15대 국회 개헌추진 요구에 『많은 부작용과 위험한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며 한사코 몸을 사리고 있는 점은 이를 반증하고도 남는다. 또 JP가 『내각제를 위해서라면 공산당을 제외하고 누구와도 손잡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점을 눈여겨 보아야 한다는 시각도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붙었다」 「떨어졌다」하는 식의 공조쌍곡선을 그려 나가다가 결정적인 순간엔 「마이웨이」할 가능성이 현재로선 다분하다.
이와 함께 누구로 야권후보를 단일화 하느냐는 근원적 문제에 대한 해답은 불분명한 가운데 DJ는 대세론을, JP는『목수는 집만 지어주지 그집에 살진 않는다』며 마음을 비운 것처럼 보이지만 정치속성상 액면 그대로 받아 들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여기에 국민회의 김상현 지도위의장, 자민련 박철언 부총재, 민주당 이기택 총재등 3김이후를 노리는 차세대주자들이 세대교체를 내세우며 두 김총재의 후보단일화 논의에 끊임없는 제동을 걸고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여권후보 경선
9명의 대권후보군을 1명으로 압축해야 할 김영삼 대통령은 집권후반기를 명예롭게 마무리 하려는 고심의 흔적이 역력해 조기 대권논의는 자제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두 김총재의 야권후보단일화 논의가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가고 여권내 대권 예비주자들의 우열이 판가름난뒤 신중하게 월계관을 쓸 수 있는 후계자를 결정하겠다는게 YS의 복안인 것으로 보인다. 야권의 두 김총재가 단일화협상 성공여부에 따라 YS의 선택의 폭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체적인 것은 영입 3인방과 민주계, 구 여권 인사들의 태도가 변수로 보이지만 YS스타일상 자신에게 끝까지 순응하고 당선 가능성이 높은 난쟁이에게 낙점하고 형식적인 경선의 방법을 취하지만 사실상 지명경선이 되지 않겠느냐는 게 정가의 일반적인 관측이다.<양정녹>
